대학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배경 및 독일 대학의 등록금 제도 그리고 정부 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대학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고 OECD 회원국들의 등록금제도와 비교 분석해보며 또한 외국의 사례로서 독일 대학의 등록금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정부 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등교육의 공공성 문제와 반값등록금
1. 고등교육의 공공성
2. 대학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배경
3. 반값 등록금 논란의 쟁점
4. 등록금 폭등의 진짜 이유
5. OECD 회원국들의 등록금제도 비교

Ⅲ. 독일 대학의 등록금 제도
1. 대학 등록금 제도의 도입 배경
2. 등록금 제도의 도입 과정

Ⅳ. 정부 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정부 반값등록금 정책의 문제점
2. 우리나라 반값 등록금 논쟁에 대한 해결 방안
가. 고등교육법 개정(등록금 상한제)
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다. 사립학교법 개정(적립금 규제)
라.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
마. 사립대학 감독에 관한 행정개혁
바. 대학구조개혁
사. 정부 의존형 대학 체제로 전환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년에 약 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조차 있으니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나라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이렇게 비싸나 서유럽국가들에서는 등록금이 거의 없거나 대단히 적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자는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당선 후 공약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이를 외면했다. 박근혜 후보자 또한 ‘반값등록금’을 핵심공약으로 하여 집권에 성공했지만 취임 첫해부터 공약이행을 사실상 포기하고 말았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부족과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의 부족에 있다면 향후 실시전망도 밝지 않다. 경제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증세 의지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학등록금 문제는 현재 수준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원인진단의 오류에 빠져있다. 현재 등록금 수준은 대학재정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되었고, 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품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등록금 정책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하면 “상식적인 등록금 수준”으로 환원시키느냐 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대학등록금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OECD에서 2006년부터 국가간 등록금 수준을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이다 사실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그 동안 대학등록금 문제는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인상률 문제, 대학등록금 책정의 과학적 접근 부재, 책정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리고 이전에는 일부 사립대학에서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수준의 등록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는데 지금도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사립대학이 있음에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자료

·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참여연대의 반값등록금 정책(김남근, 복지동향 2011. 8.)
· 대학등록금정책 비교연구(박정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년 상반기 통권25호)
· 독일 대학 등록금 제도와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이진희, 독일어문학 제64집, 2013.)
· 독일 대학의 최근 구조개혁에 관한 비판적 고찰(손승남, 교육 철학 35집, 2006.)
· 독일의 교육복지 정책과 법제의 동향(노기호, 법과 정책연구 제6집 2호, 2006.)
·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강남훈, 경제와사회, 2014년 가을호 통권 제103호)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 3+1(이선희, 복지동향 2011. 9.)
· 반값등록금을 계기로 대학구조개혁 추진해야(이선희, 복지동향 2012. 04.)
· 반값등록금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언론보도 내용 분석(박성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6권 제3호, 20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