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폭리행위 정리] 폭리행위의 요건 중 폭리행위자의 이용을 중심으로

소개

민법총칙 수업에서 폭리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민법 전공수업 뿐 아니라, 법학 관련 교양수업에도 참고 및 사용이 가능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설

II. 폭리행위의 의의·요건·효과
1. 폭리행위의 의의
2. 폭리행위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2) 주관적 요건
1) 피해자의 궁박
2) 피해자의 경솔
3) 피해자의 무경험
4) 폭리행위자의 이용
(3) 증명책임 및 판단 기준
3. 폭리행위의 성립효과
(1) 절대적 무효
(2) 급부의 청산

III. 폭리행위자의 이용(악의)에 대한 논란
1. 학설의 대립
(1) 통설
(2) 소수설
2. 판례의 입장
3. 사견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는 주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법률행위로서 유효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목적의 확정성),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목적의 실현가능성),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 중에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민법 제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명시하였다. 민법 제 103조에 따라 사회적 타당성의 구별 표준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가 되며, 상위개념설에 따르면 사회질서는 선량한 풍속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결국 큰 틀에서는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사회질서의 위반행위 중 폭리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폭리행위의 악의가 폭리행위의 성립 요건인지에 대한 학설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도 짚어본 후 폭리행위자의 악의가 폭리행위의 성립 요건이라고 보는 본인의 사견에 대한 설명을 풀어 쓴 후,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교재’는 송덕수 교수의 민법총칙 2판(박영사, 2013)임을 서두에 미리 밝힌다.

II. 폭리행위의 의의·요건·효과
1. 폭리행위의 의의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은 당사자의 상대방이 당사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4조를 통해 폭리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3)
· 곽윤직 외, 민법총칙 (박영사 2013)
· 장진영, 법은 밥이다 (끌레마 20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