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협정 TPP와 양자간 무역협정 FTA의 의미와 영향평가

소개

다자간 무역협정 TPP와 양자간 무역협정 FTA의 의미와 영향평가는 매우 시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2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가국 중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을 타결한 상황입니다. 이글은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APA 논문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참고 문헌 형식도 논문 형식으로 참고하실 내용은 이런 형태와 내용으로 진행 됩니다. 이글은 풍부한 그래픽, 도표, 인용으로 부분부분만 발췌하여 참고 하셔도 되고 소논문이나 보고서, PPT작성하실 경우 아래 각 제목 하나하나만 참고하셔도 각 제목마다 한두장의 REPORT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한국은 왜 TPP에 가입해야 하는가
4. ‘다자간 FTA’이나 여러 나라가 하나의 동일한 규칙적용
5. TPP 협정의 의미
6. 세계화와 지역화
7. TPP가 한국에 미칠 영향
8. TPP의 ‘무관세 혜택’
9. TPP의 자동차 산업 영향
10. TPP의 긍정적 측면
11. TPP의 부정적 측면
12.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5년 세계 무역 환경은 급격히 변하여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이 타결되었고 이는 세계 최대 무역동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과거의 부분간의 무역 동맹이 아닌 참여국의 총 인구 약 8억 명,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세계 교역규모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무역질서의 태동이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바로 한일 FTA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FTA에서의 최대 민감분야는 자동차 시장개방이지만, 한국의 경우 일본 자동차 시장은 난공불락의 고지로 여겨지고 있고 침투가 힘이 든다.

<중 략>


최근의 무역 질서는 두가지 큰 이슈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범세계적인 기구를 바탕으로 단일 무역 질서로 세계 전체를 통합하려는 경향이라고 설명이 되고 이에 반해 지역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서 상호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끼리 자유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환태평양 무역협정인 TPP는 세계화의 흐름에 동선이라고 보면 중국-한국, 한국-일본 등의 FTA는 지역화 흐름의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유럽 연합(EU)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 협력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 략>

현재대로 TPP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농어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에 여향을 우려하는 것은 자동차의 수출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으로 현재 일본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서 일본의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 자사 제품을 수출할 때 2.5%의 관세를 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어 내년부터 자동차를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철승, 한국은 왜 tpp에 가입해야 하나,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2015, 39-39
· 최필수, AIIB, 57개국 참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한국의 입장 ,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196), 2015, 1-15
· 이봉걸, ‘중국의 꿈’ 실현 본격화되나,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5), 2015, 29-31
· 김형민, 동북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한국의 외교전략,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22(1), 2015, 219-246
· 김대종, TPP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2014, 155-178
· 강보경, 공덕암, 한국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회원국들 간 교역효과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8(1), 2015, 117-132
· 권순국, 글로벌 가치사슬(GVC's) 구조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요성과 활용과제,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5(2), 2014, 91-112
· 조셉 스타글리츠·노암 촘스키 지음, 정시경 옮김, 「경제민주화를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