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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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의 저해요인
(1) 직접적요인
가) 자치의식의 결여
나) 행정적 문제점
다)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배분
라) 법적.제도적 문제점
마) 지방재정과 관련한 법제도의 문제
(2) 간접적 요인
(가) 지리·공간적 요인
(나) 사회·경제적 요인
(다) 문화·사상적 요인
(라) 정치·행정적 요인

3.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4. 결론

본문내용

2. 지방자치의 저해요인

(1) 직접적요인
직접적 요인이란 지방자치체제의 운영에 당하여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을 말한다.

가) 자치의식의 결여
지방자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자치의식 수준이다. 즉. 지방 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의 주민들이 자치의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그 제도는 허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나라정책연구회 고건 권오철 권철현외 다수...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 법문사)
정세욱, 지방행정학(서울: 법문사)
김진문 한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경희대 학 교육 대학원 석사 논문 1991
최창호, 지방 자치학, 삼영사, 1995
조창현, 한국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문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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