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목차

1. 들어가기
2.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안
3. 낮은 단계의 연방제
4.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기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통일 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1960년부터 지금까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날 그들이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다만 그 시기와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수시로 그 성격 등을 달리하였지만 대남적화통일을 노린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
연방제를 처음 제의한 것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연설에서 비롯된다. 그는 통일방안으로서 남북총선거를 주장하면서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하였다. 북한은 이 연방제를 간헐적으로 주장하다가 1971년 4월 12일 당시 외상인 허담의 이른바 8개항 제의 속에 이 연방제를 포함시키고 1972년 11월 3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를 제기하였다.
그 뒤 1973년 6월 23일 평양을 방문한 체코슬로바키아의 후사크 서기장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이 연설을 통해 ‘고려연방제’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이 고려연방제는 그들의 이른바 ‘조국통일 5대 강령’ 속의 한 항목으로서 ①군사문제의 선결, ②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③대민족회의의 소집, ④고려연방제 실시, ⑤단일 국호에 의한 UN가입 등의 제 4항에 속한다.
이 고려연방제가 1980년대에는 ‘민주’라는 단어를 첨가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탈바꿈하였다. 김일성은 노동당 제6차 대회의 당 사업 총화보고서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탈바꿈시켰다. 김일성은 노동당 제6차 대회의 당 사업 총화보고서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발표하였는바 이때까지의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통일의 완결형태로서의 연방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완성형 연방제가 나오게 된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보면 첫째, 그 선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고려연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한국 측이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동수 외 지음,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통일문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2007.
· 대학윤리교재편찬위원회 편, 《인간과 윤리》, 지구문화사, 1994.
· 서대숙 지음, 《현대 북한의 지도자》, 을유문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