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교육] 간문화적 갈등과 중재 - 중재의 발생배경과 원칙, 제3자의 역할, 간문화적 갈등처리를 위한 기회와 전제조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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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재의 발생배경과 원칙
2. 제3자의 역할
3. 간문화적 결등저리를 위한 기회와 전제조건

본문내용

1. 중재의 발생배경과 원칙
이 글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된 명제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인 개입방안으로서 중재(mediation)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개입방안으로서 중재의 중요성이 최근 점점 더 많이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단서를 제공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는 I960년대에 미국에서 등장한 이른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운동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대안적’이라는 수식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법정과 동일한 일(즉, 근본적인 원인이나 명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일단 승인된 규범에 기초하여 어떤 유형의 분쟁을 결말짓는 것)을 하면서도 법정보다는 더 매력적인 포럼(forum)을 덧붙임으로써 법적 체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운동 내에서는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서로 다르게 제시한 두 가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위자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하여 중재가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당시 시민권운동과 평화운동에 뿌리를 둔 입장이다. 다른 또 하나의 흐름은 보다 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 맥락에서 사람들은 중재를 한편으로는 기존의 법체제가 안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로 이해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갈등해결을 통하여 당사자들을 더 많이 만족시킬 수 있는 절차라고 간주하였다.
이렇게 강조점이 서로 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흐름에 공통된 사항은 중재라는 접근방안은 힘의 우열이나 법적 위치가 협상의 결과를 결정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가능하면 참여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원래 협상과정의 분석에 기초를 둔 소위 '하버드 협상프로젝트(Harvard negotiation project)’에 따르면, 효율적인 갈등처리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이 속한다. ① 사람과 문제를 서로 분리하여 취급해야 한다.

참고자료

· 서덕희, 김옥선 외 저, 다문화사회와 교육, 교육과학사 2015
· 이형하, 박상희 외 저,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의 이해, 공동체 2015
· 오정미 저,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의 옛이야기와 문화교육, 한국문화사 2015
· 조원탁, 박순희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양서원 2014
·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