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 정책과 외국의 건강증진 정책 비교 분석보고서

소개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의 국민건강증진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서 론
1. 정책의 형성배경
2. 정책의 필요성

Ⅱ.정책 내용 분석
1. 비전
2. 정책 목적
3. 정책 목표
4. 세부내용

Ⅲ.추진전략과 정책수단 및 방법
1. 추진전략
2. 정책수단 및 방법

Ⅳ.정책의 평가 및 과제
1. 정책의 평가
2. 과제

본문내용

1. 정책의 형성배경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증진사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대기업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사업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보건지도국 내 건강증진부가 신설(1992)되면서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모형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의 전개는 1995년 1월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표되고, 그해 9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활성화되었다.

2. 정책의 필요성
•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 낮은 건강수명
• 인구노령화에 따른 질병의 만성화, 난치병의 증가 등 치료 중심 의료제도의 보완 필요(치료 위주의 비효율적 관리)

<중 략>

1. 건강증진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조성
근래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현상을 정책결정자들의 노력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체계화하고, 건강증진사업의 개인적, 사회적 효과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확산으로 개인의 참여와 사회의 수용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의 공익적 목표를 추구해야 할 당위성과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의료부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라는 사실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한다.

2. 건강관리를 위한 전략과 사업의 다각화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을 겨냥하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대상으로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교육 홍보 규제 시장기전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한다. 공공부문만의 단독지원체계가 아닌, 민간부문과의 효과적 연대 및 민간부문의 조직화를 통한 사업의 전개를 실시하도록 한다.

3. 건강지원 공공정책 여건의 조성
보건의료부문 이외의 부문에 속하는 사업과의 연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 조정 및 공조를 한다. 또한 건강영향 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공공정책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확대한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의 일부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협력과 연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조유향 외(2014). 지역사회간호학 총론(제7판). 현문사. p384-389.
· 김화중 외(2013). 지역사회간호학(제9판). 수문사. p794-803.
· 문창진(2012). 건강증진총서(2012년 제6호). 한국건강증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