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이해

목차

1. 민주주의의 개념
2. 아테네 민주주의
3. 근대의 민주주의 사상
4. 현대의 민주주의

본문내용

1.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개념을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개념의 어원을 추적하는데 있다. 그리스어의 demokratia로부터 파생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demos(국민)와 kratos(통치)의 합성어로서 서구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그 의미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왔다. 즉 democracy라는 용어는 국민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외견상 이와 같이 간단하게 보이는 개념규정조차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 뜻이 모호해짐을 알 수 있다. 기실 이러한 어원의 의미가 지니는 쟁점적인 성격은 정치사회적인 제도와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격렬한 역사적 논쟁과 쟁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국민과 통치라는 합성어로 구성된 민주주의 개념은 각각 국민의 개념규정과 통치의 범주규정에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치한다는 개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야기된다. 1인이 토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주정치나 소수인이 정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귀족정치와는 달리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군주나 귀족과 같이 통치 할 수 있는가? 만일 국민 모두가 통치한다면 통치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통치란 국민들이 뽑아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이른바 대의제의 방법에 의한 간접통치를 의미하는가?
두 번째 의문은 국민의 범주와 관련하여 대두된다. 국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18세 이하의 사회구성원들도 국민에 포함되는가? 여성은 국민의 범주에 해당되는가? 한 국가에 잠정적으로 머무르는 외국인은 어떠한가? 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이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반의지나 민의, 공공선 등의 개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민주권의 개념이 원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주권의 개념이 조작되거나 남용된 사례 역시 수 없이 열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지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과 동일시하는 입장이 등장하였다.

참고자료

· 최한수 지음,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대왕사, 1995.
· 강정인 저, 《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2006.
· 홍성호 저, 《서양역사의 이해》, 탐구당, 1996.
· 한국국민윤리학회 편, 《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1990.
· 강정인 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