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제도의 개념과 유형, 관리제도 등

목차

I. 서론

II.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의 개념과 유형
1.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제도의 개념
2.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제도의 유형

III.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제도
1. 정책과 법률
2. 관리 기관
3. 유형과 절차
4.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제재

IV. 중국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그 성장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 및 수출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에 중국의 수출액은 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락세를 겪을 때에도 일정 수준의 상승세를 꾸준히 지켜나갔다. 또, 15년간의 협상 끝에 2001년 12월 11일 WTO에 공식적으로 가입하였다. 가입 후에 중국 기업의 수출입 제한이 완화되어 수출입 자격을 가진 중국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수출액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최근의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7%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 략>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대외무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수출입 허가제도에 관한 임시조치 및 상품수출입관리임시조치를 제정하여 수출입을 통제하였는데, 동 조치들은 상품 및 기술수출에 관한 통일적인 국가입법이 아니며 통일성 및 그 투명성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새로이 제정된 법률이 바로 1987년 ‘핵물질통제조례'이다. 동 조례는 직접적으로 핵물질의 수출입을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핵물질의 관리감독부서와 핵물질허가증의 신청 등을 규정하는 등 핵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중국 최초의 핵수출통제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우선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법적 인프라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대상, 관리체제 및 조직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비축품목 및 수량, 사용목적과 권한, 자금조달, 시설관리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재정비 하여야 한다. 향후 전략물자 수출 및 그 관리상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예컨대 국가가 중복적으로 투자하거나, 불합리한 전략물자 비축관리수단으로 전략물자의 비정상적 유통 등에 관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시각에서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참고자료

· 곽민,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 신신철,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방효식,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서현희, 「남북경협에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태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이상모·유호, 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www.customs.gov.cn
·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chn.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