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사례, 장단점, 임금피크제의 효율적 정착방안

소개

임금피크제의 개념, 필요성, 유형, 도입절차, 일본의 사례, 임금피크제의 장단점과 효율적 정착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의 필요성

3. 임금피크제의 유형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3)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4. 임금커브의 유형

5.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1) 준비단계
2) 통지단계
3) 실시단계
4) 평가단계

6. 일본 기업의 임금피크제 사례
1) 산요 전기의 60세 이후의 고용연장 제도
2) 쿄와 엑시오의 고용진로 선택제도
3) 후지 전기의 선택제 정년연장 제도
4) 일본 임금피크제의 특징과 과제/ 시사점

7.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1) 임금피크제의 장점
2) 임금피크제의 단점

8. 임금피크제의 효율적 정착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의 개념
한국노동연구원(2013)은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06)는 임금피크제란 “동일한 인건비 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근무를 배려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2009)는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결정 방식이 임금피크제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일정한 시기이후에 생산성이나 업무성과에 비례하여 기존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가 임금피크제도라고 하였다.
장지연(2003)은 임금피크제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면 다시 일정비율로 감소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채택되어 운영되는 임금제도”로 정의하고 있고,
김정한(2005)은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김원기(2012)는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시기 이후에 생산성이나 업무 성과에 비례하여 기존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승복,한인수(2014)는 임금피크제란 근속연수가 증가하는 반면 일정기간 이후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고용도 연장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였다.
2. 임금피크제의 필요성
(1)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년인구의 활용, 노동시장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2015)「임금피크제 이해」
· 김근형(2010)「임금피크제 도입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2010)「고령화 사회를 위한 임금피크제 연구」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한(2004)「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한국노동연구원
· 김진형(2009)「高齡人力의 報償管理에 관한 硏究」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생(2006)「임금피크제 제도 설계 연구」인적자원관리연구
· 이금미(2006)「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제도적 특성 및 제도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선(2010)「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현안분석과 정책적 지원 과제」현대경제연구원
· 이희성(2006)「임금피크제와 도입배경에 관한 연구」法學硏究, Vol.22 No.2
· 정대위(2012)「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민(2008)「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환석,신승국(2009)「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인문사회논총, Vol.- No.16
· 한국노동연구원(2009)「임금피크제 사례집」
· 허동한(2006)「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동향과 시사점」賃金硏究 제14권 제2호, 2006년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