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김병로의 삶, 올바른 법조인

소개

서울대학교 인물로보는 한국사 수업 a+ 맞은 레포트에요. 어렸을 때 쓴 글이라서 읽기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구성이 괜찮습니다.
김병로의 삶에 대해서 여러 논문과 문헌을 참조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쓴 글이었습니다.

사랑해주세요.

목차

I. 서론
II. 가인 김병로의 생애
III. 일제시대 변호사로서 가인
IV. 해방 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가인
V. 김병로의 삶과 현실
VI. 결론
VII.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대우 받는다. 국회의원들의 전직을 조사해보면, 법조인의 비율이 상당하다.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로 법조인을 선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법조인에게 법률 전문가로서 준법정신을 갖춘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법적 전문지식은 필요하기에 국민들이 믿고 뽑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법조인들의 비리는 사회에 만연한 문제이다. 전관예우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비일비재하고, 뇌물이나 접대를 받는 검사들이 연일 신문 기사에 나온다. 이러한 문제가 법조계 일부분의 문제라 여긴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법조계는 사회 정의나 직업에 대한 명예보다는 경제적 유인에 강하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수원에서 우수성적을 받더라도, 판검사가 되기 보다는 중대형로펌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국세를 받고 운영하는 연수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택하는 길이 사회정의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또한 로스쿨제도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사립대학교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천만 원이 넘고,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포함하면 1억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빚을 진 졸업생들이 택하는 길은 더욱 금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좋은 변호사와 각종 뇌물로 판사 검사들을 매수하고 좋은 판결을 받는 일은 영화 속 허구가 아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갑질 편에 따르면, 조현아 사건 당시 한진그룹이 증인들을 매수하고, 고위 공직에 있는 자들을 매수하던 것이 보도 된 적 있다. 또한 재벌3세들이 중죄를 저질렀을 시 삼오법칙으로 처벌된 다고 보도 되었다. 삼오 법칙이란 재벌 3세들은 3년의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이다. ‘장발장법’ 을 적용 받았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훔쳤으나, 중형을 처분 받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조인들이 돈에 의해 움직인다면, 법은 가진 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처벌하는 제도가 될 뿐이다.

참고자료

·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 (주)민음사
·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 경인문화사
· 전병무 <조선인 사법관> , 역사공간
· 이준석 <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 변화와 그 원인 - 판⋅검사 선호의 하락과 중대형로펌 선호 현상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수열 <가인(街人) 김병로의 생애와 법치보국에 관한 연구>
· 정형근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 최종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