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윤리] 법조인의 비리와 그 척결

최초 등록일
2001.11.27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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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법조비리의 실태
a. 끊이지 않는 법조비리
b. 법조비리의 원인
c. 법조비리의 청산방안

3. 맺으며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은 언제나 특권층·기득권층으로 존재해왔고 지금의 법조인 선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예측을 해 본다.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집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법조인들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떵떵거리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듯한 현재의 실태를 보면 뭔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선다. 끝없이 붉어져 나오는 법조 비리들을 보면서 무엇이 그들을 그리도 용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수업 시간에 많은 교수님들과 판사님, 외부 인사 분들에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손광운 변호사로부터 들은 각종 비리 사건이 나의 가슴을 가장 요동치게 했다. 이론적이기보다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어서였을까, 그간 나의 마음 한켠에 자리잡고 있던 법조인에 대한 불신은 지워버릴 수 없을 만큼 달아올랐다. 이순호 변호사 사건에서와 같은 브로커 변호사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활개를 치며 없는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을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여기서는 이 같은 부패 구조가 어떻게 가능하였으며, 과연 우리는 이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그들의 믿는 구석을 차단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진정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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