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에 대한 다섯가지 쟁점

목차

1.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2. 금융정책은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재량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가
3. 중앙은행은 0%인플에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4. 정부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5.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 정책이나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을 말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기 침체 시
(확장정책)
통화량, 정부지출은 늘리고 조세 수입은 낮춰서 경기활성화
경기 과열 시
(긴축정책)
통화량, 정부지출은 줄이고 조세 수입은 높여서 경기 안정화
<찬성>
정부는 총수요를 관리하여 이러한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상쇄하고 경기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
경기과열과 경기침체라는 변동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중 략>

통화정책은 한 체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정책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이행하다보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재량주의의 예외적 문제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단순히 가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 치부하고 안일하게 넘어가기엔 앞서 말했듯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다소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신축성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하더라도 서서히 준칙을 수정해가며 이행되어야 한다.

<중 략>

전체적으로 볼 때 비록 현재 우크라이나 시중은행들이 두 자리 대의 예금이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라도 돈을 계속 빌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거의 제로 인플레이션을 근근이 유지하며 은행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 은행시스템에 거의 무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성장 없는 물가 안정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 략>

한 나라의 저축률은 그 나라의 장기 경제적 번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저축률이 높으면 새로운 생산설비와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세제는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부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등을 통해 저축에 대한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높아서 저축이 줄고, 자본축적이 부진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결국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