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서장~4장)

목차

서장. 복지국가의 발전과 도전
1.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2.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환
3. 한국 복지국가의 논쟁
4.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방향

제1장 한국복지국가의 현실과 과제
1.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2. 복지국가의 환경 변화와 전망
3. 국가복지의 발전 과제

제2장 이명박 정부의 ‘휴먼뉴딜’과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_
1. 서론: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2.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휴먼뉴딜
3. 휴먼뉴딜의 평가
4. 결론

제3장 복지국가를 향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
1. 한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개혁 방향
3. 의료민영화의 개념과 함의
4. 마치며

제4장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 설계
1. 서론
2. 복지수급자의 합리적 행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문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문제
4.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6. 결론

제5장 복지국가를 위한 한국 사회의 새로의 과제,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1. 문제 제기
2.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의 경향: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3.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쟁점
4. 한국 사회서비스 확대의 원칙과 방향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새로 등장한 한국의 복지국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정부가 도입한 복지제도는 짧은 시기에 정착되었고, 한편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변동의 도전에 직면했다.
복지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둘러싼 여러 논쟁에 대해 한국 복지국가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 논쟁을 평가하면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1.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 서구의 역사를 보면, 복지국가의 발전은 자본주의 경제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자본주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을 위해 복지국가 건설과 노사 타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19세기 말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 정부가 노동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며,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기보단 빈곤층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가 시민권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유럽과 북미에서 복지국가는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사회정의와 연대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현대 복지국가는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경기 침체로 심각한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환
● 1990년대 등장한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다른 새로운 복지정책을 제안했으며, 새로운 복지 정책은 사후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빈곤층을 도와주는 대신 사전에 빈곤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미국-‘근로연계복지’, 영국-‘일자리를 향한 복지’)
● 복지개혁을 지지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은 유럽 사민당 온건파가 추진한 정책 변화가 기술 발전, 고용 변화, 가족 변화, 지구화 등 현대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세계경제의 통합은 거시경제 관리와 복지국가를 추진할 수 있는 국민국가의 역량 및 가능성을 제한한다. 유럽연합(EU)은 1992년 마스트리흐트조약에 따라 재정지출의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확대해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구조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