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 법적 치료, 정신보건법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현황 및 발생 배경
2. 정신질환자의 인권 대두 및 정신보건법 제정 배경

Ⅱ. 본론
1.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리
2.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양상
3. 법적 치료 및 정신 보건법

Ⅲ. 결론 -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현황 및 발생 배경
정신 질환자란 사전적 의미로는 보통 뇌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질환을 가진 사람이다. 정신 질환은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나뉘며, 정신증은 다른사람이 이해 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사고 및 감각의 왜곡을 동반한다.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이 여기에 속한다. 신경증은 사고는 정상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환장애, 신체화 장애, 강박 장애 등이 있다. 그 밖의 정신질환으로 인격장애, 지적장애(정신지체), 자폐증 등이 있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역학 조사에서, 한국 성인 중 16%는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하여 대부분의 질환에서 유병률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알코올사용장애, 니코틴사용장애는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증 정신질환자의 재원기간은 2013년 기준 262일로 2003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 보이며, 정신의료기관별 재원기간에서 공립정신병원과 사립정신병원의 재원기간이 긴 반면, 종합병원 정신과와 정신과 의원은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국립정신병원의 경우 재원기간이 2011년 이후 감소추세이지만 정신요양시설의 재원기간은 3,539일로 장기재원에 대한 입소자의 재원적절성 평가가 필요해보였다. 위의 자료를 통해 정신의료기관별 특성에 따라 재원기간의 차이가 있으며, 재원기간을 줄이기 위해 영향을 주는 증상의 중증도, 진단명, 사회적 지지도 등 요인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유인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입원유형 및 재입원 현황을 보기 이전에 OECD 국가별 조현병 환자의 퇴원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정신과적 입원에 있어 퇴원 후 30일 이내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치료적 조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한국은 조현병의 재입원율이 19.4%로 OECD 평균인 12.9%보다 높음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의과대학(2011)/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2014)/ 2014 중앙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 정신보건법 적용실태 연구/ 이창곤, 김재경, 김이영, 한국신경과학회지Vol41, No4, 2002
·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11
· 정신질환자의 인권(Psychiatric Illness and Human Right)/ 김이영/ 1997년/ 한양대 정신건강연구소 학술지 정신건강연구 16(‘97.8)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보건법 (http://www.law.go.kr)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http://mentalhealth.kihasa.re.kr/business/index.html
· SMHDB (http://seoulmentalhealth.kr/about/trend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