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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인상 :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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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11.16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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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인상 :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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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지난 6월 한국방송공사 조대현 사장은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대현 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수신료 인상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시작과 함께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13년 묵은 욘사마가 하얀 목도리를 두른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발표의 주된 내용은 한류 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필요성과 KBS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 욘사마는 웃었지만, 국민들은 웃을 수 없었다. 수신료 인상이 목적이 공영방송의 존립근거에서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일종의 공공재이다. 그렇기에 KBS의 수신료 역시도 특별교부세라는 공공목적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조성된다. 공익을 위한 방송이라는 뜻은 다른 상업 방송사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방송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수신료의 3%를 EBS에 제공하여 국민 교육을 위한 방송제작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작 수신료를 가져가는 K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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