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목차

1. 서론

2.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2-1.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정의
2-2.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및 차별금지법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현황 및 실태
3-1. 여성장애인의 결혼 및 임신 현황
3-2. 여성장애인의 출산 및 산후조리 현황
3-3. 여성장애인의 육아과정 실태
3-4. 여성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4.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소외 및 현재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4-1.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소외
4-2.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4-3. 해결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낙태도 반대 입장이에요.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런 그의 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장애아와 낙태문제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것도, 주장하는 바도 다른 사회이다. 1998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에는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는 문장으로만 명시되었을 뿐, 충분한 현실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체계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 또한 가중되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들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문제점들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의 의미
2-1.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정의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이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또한 장애인으로서 경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별과 장애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여성장애인으로서 경험하는 특수한 불이익인 ‘이중 차별’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1. 10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 출산, 육아 매뉴얼 개발>.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09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년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추진계획>. 복지건강실(장애인자립지원과) 2014. 02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kdawu.org/index/main.php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보건법> http://www.kdawu.org/index/mai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