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언론과 광고

목차

Ⅰ. 서론
1. 과거의 언론, 광고 정책
2. 현재의 언론, 광고 정책

Ⅱ. 미디어법
1. 소개
2. 입법과정에서의 문제
3.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4. 주요쟁점
5. 외국사례

Ⅲ. 광고
1. 간접광고(PPL)
2. 미디어렙

Ⅳ. 지방방송
1. 소유권자수
2. 지방방송의 경영
3. 지방방송의 편성, 제작
4. 지역주민과의 관계
5. 광고수익 배분
6. 언론과 지방방송이 지녀야할 방향성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과거의 언론·광고정책
intro - 괴벨스의 입
정부와 언론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론은 관찰자로서 정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며 참여자로서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때문에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한국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아래에는 과거 한국 정부의 언론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일제 강점기 - 언론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탄압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에서 신문은 자주적, 계몽적 성격을 띄고 있었다.

2) 미군정시대 - 찬탁을 지지하고 미군정에 대해 비판하는 좌익언론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다. 신문은 정치의 도구였다.

3) 이승만 정부 - 뎨국신문의 초기 주필로도 활동했던 이승만은 자유주의적 언론관에서 권위주의 언론관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언론탄압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었다. 그 예로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있다.

4) 윤보선 정부 -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보도와 논평의 자유도 거의 무제한으로 용인
되었다.

5) 전두환 정부 -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서 전두환 정부까지 한국 정부는 언론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 반민주주의적 언론정책을 사용했다. 때문에 언론은 관찰자 혹은 참여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정부의 수족을 담당하는 주종관계의 언론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예전 9시 뉴스의 시작부분에는 항상 전두환 대통령의 행보를 비추는 영상이 항상 삽입되었다.

6) 노태우 정부 - 노태우 정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규제 완화와 자율의 확대를 추구하였으나 기존 언론기본법을 상당부분 그대로 사용하여 제대로 된 언론의 감시적 역할을 수행할 순 없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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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호선(2006). “미국, 프랑스의 media rep현황과 한국의 KOBACO독점에 주는 시사점”. 『KIEP 세계경제』 9/10월호
· 박지윤(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미디어관련법 처리과정의 갈등구조 분석
· 성욱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네트워크 변동과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 염용섭, 방송규제의 경제적효과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 이명청(2001). “미디어렙 제도 : 논의의 현주소”. 한국광고교육학회 특별세미나
· 이수범(2009). “바람직한 미디어렙 재편방안,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미디어렙 제도와 지역방송> 발표문
· 위키백과, 미디어법 가결선포 권한쟁의
·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
· 정윤식(2013). 『방송정책』.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 정희택(2005). 『한국광고주협회 연구총서 4 : 경쟁미디어렙 도입기의 영양평가』. 서울: 한국광고주협회
· 최민희(2012). 『간접광고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 보고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