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의 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알아보자

소개

고실업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 의 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실업 사회의 실업 양상
2. 사회복지 제도의 현황
3. 사회보장 부문
1) 공공부조
(1) 급여의 불충분성
(2) 보험 적용 대상의 미포괄성
(3) 사회보험 재정의 취약성
(4) 사회복지 서비스
2) 복지 행정 체계
4. 사회복지 제도개혁의 과제
1) 개혁의 전제와 원칙
2) 개혁과제

Ⅲ.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말 외환위기의 발생에 의한 국가적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부의출범 이라는 두 개의 사건은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볼때 분명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국가적 경제위기라는 변수는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고성장, 저실업구조’ 를 붕괴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의 복지 욕구 해결 기제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IMF 체제하에서 ‘저성장, 고실업 구조’는 안정된 교용에서 나오는 가계소득이나 기업 복지를 통해 복지 욕구를 해결하던 민간 부분 중심 복지 공급 기제를 급속히 약화시킴과 동시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 공동체의 해체 등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공공 부분 중심 복지 공급 기제의 확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공약을 내어 놓았고, 아울러 대통령 개인의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등은 비록 상대적이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사회복지 제도 확대에 대한 소외계층의 기대감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권 출범 후 경제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노동자 정리해고의 불가피성과 함께 자본의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응하여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는 여러 가지 실업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속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여 응급조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은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사회적 위기와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 대책 및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 확충 등 복지 욕구의 폭발적 증가에 대하여 1999년 8월 15일에 와서야 비로소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함께 국정 지표로 내놓음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경제위기에 출범한 현 정부가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고성장, 저실업 구조하에 짜여진, 이전의 국민 기본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국가 사회복지 ....

참고자료

· 김상균 (1999) <한국사회복지의 이념적 지평과 지향> 최장집 편 법문사
· 김영순 (1995) <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길> 서울대 정치학 박사논문
· 홍경준 (1999) <한국의 사회복지 체제연구> 나남 출판
· 류진석 (1999) <세계화 시대의 복지 개혁>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