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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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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10.18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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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론
    1. INCOTERMS란?

    Ⅱ.본론
    2. Incoterms 2010의 특징
    1) DAT와 DAP가 신설, Incoterms 2000 규칙의 DAF, DES, DEQ, DDU 폐지
    2)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에 사용가능한 규칙
    3) Guidance Notes (사용지침)
    4) FOB, CFR 및 CIF 조건에서의 인도지점의 변경
    3. Incoterms 2010 11개 규칙
    ①복합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1) EXW ( Ex Works, 지정인도장소) : 공장 인도규칙
    2) FCA (Free Carrier, 지정인도장소) : 운송인 인도규칙
    3) CPT (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 운송비지급 인도규칙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지정목적지) : 운송비․보험료 지급규칙
    5) DAT (Delivered At Terminal,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
    6)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목적지) : 도착장소 인도규칙
    7) DDP (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 관세지급 인도규칙
    ②오직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8) FAS (Free Alongside Ship, 지정선적항) : 선측 인도규칙
    9) FOB (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 본선 인도규칙
    10) CFR (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포함 인도규칙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보험료포함 인도규칙

    Ⅲ .결론
    1. Incoterms 2010의 특성 및 주요 개정내용
    2. 무역업계에서 Incoterms 2010 이용할 때의 유의점
    3. 느낀점

    본문내용

    2. Incoterms 2010특징
    1) DAT와 DAP가 신설, Incoterms 2000 규칙의 DAF, DES, DEQ, DDU 폐지
    신설된 두 가지 규칙에서, 인도는 지정목적지에서 일어나는바, DAT에서는 (종래의 DEQ 규칙과 같이) 도착차량에서 양화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그리고 DAP에서는 (종래의 DAF, DES, DDU 규칙과 같이)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이지만 양하준비가 된때에 인도가 일어난다. DAT에서 지정터미널은 항구일 수도 있고, 따라서 DAT는 Incoterms 2010의 DEQ가 사용가능하던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위와같이 2가지 규칙이 신설됨에따라서 DES와 DEQ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DAT에서 지정터미널은 항구일 수도 있고, 따라서 DAT는 Incoterms 2000의 DEQ가 사용가능하던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AP에서 도착 선박이어도 무방하고, 지정목적지는 항구이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DAP는 Inconterms 2000의 DES가 사용하능하던 경우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신설 DAT와 DAP규칙은 그에 대체된 종전의 DEQ, DES, DAF, D여 규칙과 마찬가지로 도착지인도규칙이기에,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2)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에 사용가능한 규칙
    Incoterms규칙은 전통적으로 국제매매계약, 즉, 물품이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trade bloc)의 등장으로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에 따라 Incoterms 2010 규칙은 그 부제에서 이 규칙이 국제매매계약 및 국내매매계약에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Incoterms 2010 규칙은 여러 곳에서 수출/수입통관을 이행할 의무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존재함을 명시한다.

    3) Guidance Notes (사용지침)
    각 Incoterms 2010 규칙 앞에 있는 사용지침(Guidance Note)은 어떠한 경우에 당해 규칙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위험은 언제 이전하는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의 문제와 같은 각 Incoterms 규칙의 근간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BEST 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2012.
    · ICC 국제상업회의소
    · 퍼펙트 국제무역사 김현수저 세종출판사 2013년판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wongi89?Redirect=Log&logNo=7018616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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