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 햇볕정책의 공과

소개

대북 포용 햇볕정책의 공과에 대해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I. 서론
1. 햇볕정책 이전의 남북관계

II. 본론
1. 햇볕정책의 방향
2. 햇볕정책의 문제점
3. 햇볕정책의 성과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햇볕정책이란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단절을 극복하고 개방하여, 대결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며,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화해협력정책의 공식 영어 명칭은 ‘Engagement policy’이지만 ‘Sunshine Policy’라는 명칭이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면에서 1970년대 서독의 동방정책에 기초하였으며 ‘햇볕’이라는 이름은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태양에 관한 이솝의 우화에서 비롯되었다.
대북외교 정책 중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대북 포용정책은국민의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군사적 대치관계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처했지만 체제는 바꾸지 않고 유지되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융화정책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협의서’에 따라 ‘선평화 후통일’의 통일의 기본원칙을 계승하여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햇볕정책의 대표적 성과물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조성, 분단 이후 최초의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햇볕정책은 휴전 후 처음으로 평화적인 남북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성과를 이룩했지만, 남남갈등의 심화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햇볕정책 이전의 남북관계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통일정책은 오로지 통일의 환상을 심는 데만 치중하였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기사 [준비해야 하나 된다]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 http://news.donga.com/3/all/20130503/54869438/1
·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 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환경 분석
· 김연철 소장 햇볕정책 어디까지 왔나 http://blog.daum.net/beyondi/1518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