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여섯 가지 급여형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상환권 및 요금감면
4. 서비스
5. 기회
6. 권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급여 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 형태이다. 하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래 정책의 목표했던 바대로 쓰이지 않고 불필요한 소비지출에 사용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장점
첫째, 수급자는 현금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할 때 동일한 자원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급여는 수급자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둘째, 현물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인감이 적어 수급자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다.
셋째,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서비스 운용비용이 적게 들어 운영효율성이 높다.

참고자료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 고시스쿨 강의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