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사례관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두루 쓰이는 실천양식으로 지역사회 세팅 내에서 만성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클라이언트에게 차츰 확대되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본 레포트에서는 사례관리의 개념과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례관리의 실천과정에서, 사정영역에 의거하여 사정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다.Ⅱ.본론1.사례관리의 개념1)정의사례관리는 한 사람의 사례관리자가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연결시켜 클라이언트가 사회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일련의 과정ㅇ르 통해 직접적 서비스 제공기능과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연계활동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2)목적사례관리의 목적은 다음의 5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첫째, 중요한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둘째, 보호의 지속적 제공이다.셋째, 비스 조정의 개선이다.넷째, 클라이언트에 대해 가장 적합하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다섯째, 중요한 사례관리의 목적은 효과적인 자원의 개발과 분배에 있다.3)대상(1)재가중심적 보호 영역: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할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주로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주축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2)정신보건 영역: 사례관리의 대상 영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집단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재입원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성공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3)직업재활 영역: 직업재활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특별히 요청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4)노인복지 영역: 노인이 되면서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 따른 고독감과 우울 그리고 건강의 쇠퇴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5)성장장애 영역: 성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그 자족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6)기타: 특별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이다.4)구성요소사례관리의 구성요소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자, 현존하는 서비스 체계다. 쳬ㅖ이론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다음 3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사례관리 클라이언트는 욕구의 중복으로 인해 한 가지 이상의 사회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둘째,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사례관리자는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각종 서비스를 조정·확보하는 역학을 한다.셋째, 현존하는 서비스 체계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자원을 의미한다.5)의의(1)클라이언트 관점①서비스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조정을 통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는 서비스의 중단 없이 욕구 충족이 가능해진다.②서비스의 지속성을 통해 장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 지 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③자원 개발을 통해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에게 필요하지만 없었던 자원을 연결받아 욕 구 충족이 가능게 한다.④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본 경험이 없는 클라이언트에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한다.(2)지역복지의 관점①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서비스 간의 관련성을 가져오며, 보다 융통성 있는 인간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접근법이 된다.②지역사회 내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조직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③지역사회의 인구 노령화, 요보호 인구의 증가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역할에 의의가 있다.2.사례관리의 과정1)사정클라이언트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과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까지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주위 환경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욕구와 문제를 사정하는 것, 자원을 사정하는 것 그리고 장애물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에서 이루어지는 사정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첫째,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대인 서비스 욕구에 대한 사정둘째,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망과 이러한 망 구성언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 능력에 대한 사정셋째, 대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정과 이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가에 대한 사정2)계획계획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적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계획은 사정과 서비스 전달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계획은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판단과 실천적 경험으로 세워지게 되며, 욕구사정이 이루어진 후 특정한 서비스의 목표를 세우게 되면서 이루어진다. 대개의 경우 목표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세우게 되며, 장기목표는 단기목표의 달성하에 희망하는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단기목표는 클라이언트의 현재 욕구 충족이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표가 된다.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는 장기목표 또는 단기목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3)개입서비스 계획을 바탕으로 개입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망, 혹은 대인 서비스 수혜자 중 어느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개입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과정이다.클라이언트 자신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직접적 개입과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체계의 수행이나 행동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간접적 개입이 있다.(1)직접적 개입: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2)간접적 개입: 클라이언트 주변체계나 클라이언트와 체계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4)점검서비스 계획의 이행과 전달을 지속적으로 감시 또는 감독하는 기능이다.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접 접촉하면서 점검하며, 클라이언트와 관련 기관, 가족들과 진행 상태를 논의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한다.점검은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와 원조계획이 클라이언트 주변체계들에 의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된 내용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게 전달되고 유지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해당 기관이나 직원들에게 전화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방문하고 전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실질적으로 할애해야 점검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장기보호의 경우 지속적으로 재사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활동한다.5)평가사례관리자가 만들고 조정한 서비스 계획, 구성요소, 활동 등이 클라이언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는 과정이다. 평가는 크게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서비스 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로 나뉠 수 있다. 과정평가는 점검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결과평가는 최종적인 서비스 수행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평가이다.3.대상자 선정 및 사정계획1)대상자 선정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 소개된 사연2)사정계획(1)인적사항-이름: ㅇㅇㅇ-성별: 남자-주소: 의정부-나이: 39세-학력: 4년제 대학교-직업: 무직-의뢰경위: 주민신고-경제적 상태: □일반 ?저소득 □수급자(2)일반적인 상태-가족: 1남 1녀 중 장남으로 아버지는 지난 달에 돌아가시고, 여동생은 독립하여 어머니 와 단둘이 살고 있다.
Ⅰ.서론이전에 자원봉사란 일부 사람들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등 말없이 봉사하는 수준으로 일반사회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국제적 국가행사에 자원봉사자를 공식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원봉사자란 용어가 친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국민의 의식과 함께 체계화되는 과정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자원봉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자신은 물론 대상자에 상호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본 레포트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동기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Ⅱ.본론1.자원봉사자의 동기1)동기탐색의 중요성①자원봉사자 개인이 자원 봉사활동의 동기 및 욕구를 확인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확립하게 도와줄 수 있다.②사회복지단체들이 과학적인 동기나 욕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모집, 오리엔테이션, 업무배치, 지도감독과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③사회복지를 주도해야 할 전문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도움의 행위로써 사회적 행동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다는 학문적 의의와 이를 개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④사회내의 인간관계와 사회구성원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반조치에 관한 과정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볼 때 자원봉사자의 동기 확인은 사회복지 정책수립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⑤국민의 위화감 해결, 연대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육성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2)동기유형(1)앱드너의 동기유형①직접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회적 서비스 지향적인 사람②시민의 권리나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두고 그에 관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원인 지향적인 사람③스포츠나 레크레이션과 같은 즐거움을 동기로 하는 자기 표현적인 사람④노동조합이나 전문가협회 등에서 자신의 경력 및 경제적인 힘 또는 직업적 지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사람⑤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자원봉사조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박애적인 사람(2)일즈리의 동기유형즐거움 혹은 삶의 변화동기 -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흥밋거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병원, 레저센터 자원봉사활동단체, 공중 보건 자원 조직 등에서 발견된다.박애주의적인 동기 ? 문맹자, 노인, 암환자 등을 돕는데 드러난다.이상주의적이고 영적인 동기 ? 영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이상 등의 신념에 기반을 둔 동기로서, 이사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한다.타인지향적 동기 ? 다른 사람의 기대나 열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노련한 청중 동원자들이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의 기대나 열망에 주로 동기화 된다.성격에 기초한 동기 ? 천성적인 개인의 세계관에 바탕한다.반대급부 동기 ? 선행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려는 동기이다. 인간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신념을 반영하는 개인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자기증진적 동기 ? 자원봉사를 통하여 직업, 가족 혹은 사회생활에 유익할 것으로 보이는 개인적인 상정, 지식, 태도 및 기술의 획득을 기대한다.사회적 동기 ? 자원봉사를 통해 친구관계 확대, 사회적 지위 확대, 집단 소속감을 열망한다.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한 노력 ? 삶의 권태에서 벗어나거나, 정치사회적인 학대를 회피하며, 실패의 두려움이나 고독, 다른 사람의 관심ㅇ르 받지 못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Ⅲ.결론자원봉사자의 욕구충족과 아울러 자원봉사자 관리조직에 있어서 동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욕구 충족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욕구보다는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욕구도 함께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스스로의 동기유발 및 그 동기를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Ⅰ. 서론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과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은 인간의 정신역동을 연구한 대표적인 이론들이다. 특히 프로이트는 인간의 비의식적 활동인 무의식에 관해 학술하여 정신의학 및 관련된 다양한 곳에 많은 영향을 주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리사회이론 역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두 이론은 인간의 심리내적인 활동을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두 이론의 주요개념을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정신분석이론과 심리사회이론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1)정신분석이론의 특징①내적갈등의 역동인간의 마음 혹은 정신의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체계로서 에너지를 방출시키고 긴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인간은 긴장을 감소로써 즐거움을 느끼지만, 사회는 개인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방법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 통제와 제약을 가한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긴장을 감소하고 싶은 개인과 통제를 가하는 사회는 갈등을 겪는다. 인간내부에서도 내적 갈등이 생긴다.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이 가진 에너지의 양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 혹은 인간의 정신을 폐쇄체계로 보았다.②정신결정론정신분석이론의 기본원리이다.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에는 목적이 있으며, 이는 지나온 과거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과거의 일과 전혀 관계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과거의 일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과거가 미래의 사건을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내부에 존재하는 정신적 원인의 작용이다.③과거 경험의 중요성 강조어린 시절에 겪었던 정서적 경험을 중요시 한다. 인생 초기 경험, 5세 이전의 부모자녀관계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현재는 과거의 축적물에 불과하므로,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초기아동기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④무의식과 심리성적 욕구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요인보다 무의식적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무의식적 요인 중 심리성적 욕구는 개인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2)정신분석이론의 인간관①수동적 인간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에 의해 동기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감, 자발성, 자기결정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생물학적 성적 본능에 의해 지배받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②결정론적 인간인간의 기본적 성격구조는 초기아동기, 특히 만 5세 이전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츨생부터 5세까지 어린 시절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심리성적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과거의 생활경험에 의한 무의식적 경험으로부터 행동과 선택을 결정하는, 과거 속의 포로와 같은 존재로 정의했다.③투쟁적 인간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에 지속적으로 대항하는 존재로 본다. 무의식적인 내적 충동에 의해 야기된 긴장상태를 제거하여 쾌락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항하는 존재인 것이다.(3)정신분석이론의 주요개념①의식의 지형학적 모형인간의 마음이 사고, 감정, 본능, 충동, 갈등, 동기로 채워져 있다고 하였다. 이 대부분은 무의식 혹은 전의식에 위치하는데, 전의식은 의식의 영역으로 쉽게 바뀔 수 있지만, 무의식은 의식의 영역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의식: 우리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경험과 감각들을 뜻한다.- 전의식: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지점에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한다.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여 회상하려고 마음을 집중하면 전의식에 저장된 기억이나 지각, 생각 등을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 무의식: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으로 구성된다. 주로 원초아id, 초자아superego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어기제도 무의식의 일부분으로 나타난다.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나 우리가 인식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무의식은 언어화되기 어렵고 논리성이 없으며,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동시에 공존하는 특징이 있다.그림 1 인간의 의식을 인간의식의 극히 일부로 보며,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존재를 설명할 때 빙산그림이 사용되기도 한다.②성격의 구조적 모형마음의 개념을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영역으로 구분지어 설명하였다. 이것들은 서로 관련되어 상호 영향을 미친다.- 원초아id: 무의식 안에 감추어진 일차적인 정신의 힘으로서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로 성격의 기본 욕구와 충동을 대표한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원리가 원초아를 지배하는 원리이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연상된다거나 생리적인 욕구의 해솔르 갈망하는 것 등은 원초아의 작동의 예이다.- 자아ego: 원초아의 충동적 욕구를 외부세계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조직적, 합리적, 현실지향적 성격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실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초자아sueprego: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사회가 인정하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쾌락보다는 완전함을 추구하게 돈다.③본능모든 행동의 궁극적 원인으로, 인간의 행동이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능은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우회해서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가장될 수도 있다.- 삶의 본능eros: 생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고 종족번식을 책임지는 각종 힘이다.- 죽음의 본능thanatos: 파괴적 혹은 부정적인 힘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공격성을 의미한다.④리비도원초아가 갖는 성적 본능의 에너지이다. 인간의 심리성적 발달단계를 설명하는 핵심 기제 요소로, 리비도가 신체의 어느 특정 부위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심리성적 발달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프로이트는 성의 개념에는 삶의 본능 중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본능으로 보았다.- 리비도 중심의 심리성적 발달단계: 구강기->항문기->남근기->잠복기->생식기표 1 단계연령특징주요내용구강기출생~18개월-음식섭취-입이 자극과 상호작용-수유와 이유항문기18개월~3세-배변훈련-대상관계 발달-배설과 배변훈련남근기3~6세-외디푸스 콤플렉스-엘렉트라 콤플렉스-성역할과 도덕발달잠복기6세~사춘기-성 본능 잠재-성 본능과 관련없는 기술 습득-신체발달과 지적 발달생식기사춘기~성인기 이전·정신적·신체적 성숙 완성-생식기 자극에 초점-성숙한 성적 관계로 발전⑤방어기제방어기제란 자아의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기제로, 인간이 고통ㅇ스러운 상황에 적응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이다. 개인이 최적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려면 각 단계의 위기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적절한 방어기제 사용이 요구된다. 자아가 불안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데에 동원하는 심리적인 책략인 셈이다.주로 갈등이나 불안, 좌절, 죄책감 등으로 심리적 불균혀이 초래될 때 심리 내부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어난다. 내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적 기교인 것이다. 방어기제는 자존감을 유지하고 실패나 박탈 혹은 죄책감을 줄이려는 시도로, 불안과 고통에서 개인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는 병리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방어기제의 종류: 억압, 취소, 반동형성, 상환, 동일시, 투사, 자기에게로 향함, 전치, 대리형성, 부정, 상징화, 합리화, 보상, 유리, 지성화, 퇴행, 해리, 저항, 승화, 전환, 신체화2)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1)심리사회이론의 특징심리사회이론은 인간의 발달이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아의 성장에 관한 것이며 자아 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아심리학이라고도 한다. 자아는 신체, 심리,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 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 형성에 크게 하였고 프로이트의 심리성적발달단계를 확장하여 성격발달을 전 생에로 확장했다. 즉,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설명함으로써 발달에 대해 조망을 넓혔다.(2)심리사회이론의 주요개념①자아정체감총체적인 자기지각을 말한다. 자아정체감을 시간적 동일성과 자기연속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하는 자기 자신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지각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자아가 인격체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자질 이기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한 사람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용의하게 된다.②점성원리발달은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 진다. 특정 단계의 발달이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과업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인간발달은 점성원리에 입각해 각 단계별 진보는 그 이전 단계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해지며 8단계의 발달단계를 거치게 된다.③위기인간의 각 발달단계마다 사회는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인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위기‘라고 한다. 개인은 위기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갈등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다음 위기에 적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각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자아특질이 강화되고, 개인의 성격이 발달하게 된다.표 2 단계긍정적 자아특질부정적 자아특질기본적 신뢰감-불신감희망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철퇴
Ⅰ. 서론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사회보장의 기본원칙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그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본 레포트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보장기본법1) 법의 목적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① 평생사회안정망의 구축- 모든 국민이 생애동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② 사회서비스 보장-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③ 소득보장-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소득을 보장3) 의의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겪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제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2. 사회보험1) 사회보험의 개념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한다. 여기서 사회보험법은 별도의 법률 몇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① 소득 재분배의 원리: 사회보험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특히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이루어 진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기여금의 납부나 급여의 지급에 반영될 수 있다.② 보편주의 원리: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보편주의의 원리는 제도 운영상의 기술축적과 국가 재정의 충분성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감에 따라 해결한다.③ 비용분담의 원리: 사회보험법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3) 사회보험법의 특징사회보험법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내용상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강제 가입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역의 선택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할 수 있다.- 일종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득보장으로 예방적 의미를 가진다.- 주된 재원은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내지 보험료로 조달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보험급여를 응당 받을 자격이 있어 권리성이 매우 강하다.- 가입자격, 수급자격, 가입·탈퇴, 수급 시기, 급여 수준 등 모든 보험 관련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이들 법정 사항을 신설·변경·폐지할 경우에는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약하나마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의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고, 반면 사회적 위험이 서로 다른 계층 간에 수평적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을 기함으로써 사회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민간보험이 아닌 공적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며 사회보험 관련법상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로 이루어 지는 공적보험이다- 운영에 필요한 주된 재원은 주로 수혜 대상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일부 보험은 국가의 기여금도 포함된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한다.3. 공공부조1)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공공부조 제도란,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의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① 국가책임: 생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규정한다.② 최저생활 유지 및 생존권 보장: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한다.③ 보충성: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후 부족분을 보충한다.④ 사회적 형평: 동일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은 모두 똑같은 보장을 받아야 하고, 다른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은 다른 보장을 받아야 한다.⑤ 자립조성: 수급권자가 급여 수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3) 공공부조의 특징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곤궁자인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 되고 있다.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하며, 이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공공부조 수급권자는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에 국한된다. 대상자는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하기한다. 그러나 수혜자는 별도의 기여를 하지 않는다. 재원이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혜자는 사회적인 낙인감을 갖게 된다.
Ⅰ.서론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은 고령화 사회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년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실버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할 ‘미래 산업’임에 틀림이 없다.본 레포트에서는 이 실버산업에 등장배경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Ⅱ.본론1.실버산업의 정의민간기업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인구계층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예비 노인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시장원리로 공급하는 산업이라든지,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과 보호, 편의를 민간부문에 의해 자유시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및 상품을 실버서비스, 고령자에 적합한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민간기업 등에 의한 비즈니스 전반을 실버비즈니스라고 정의하고, 실버지즈니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장기요양산업이라고 정의한다. 장기요양산업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관련 비즈니스의 총칭인데, 일본의 경우 장기요양보수를 주요 사업수익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산업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요양보험 주변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2.실버산업의 등장배경실버산업은 국가가 국민의 공통적 욕구의 일부를 재정능력의 한계로 충족해 줄 수 없기에 사회의 민간단체들이 비용을 받고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의 영리원칙을 추구하기에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는 기본적으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실버산업은 경제력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전과 안락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사실 자녀들이 고령인 부모와 동거해서 노인의 금전적 ㆍ 비금전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던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만 복지기능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가 할 수 없는 노인복지의 일부를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하는 정책이 등장했다. 이는 기본적인 최저국민수준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외의 부가적 욕구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현외성에 의하면 실버산업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성장ㆍ발전해 오고 있다. 하나는 순수 이론적, 학문적 관심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경제적 관심에서 실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인식되면서 특별히 발전해 온 것이다.순수 이론·학문적 관점은 노인복지 분야를 위시하여 노년학, 인구학, 보건학, 의학 특히 노인재활, 주거심리 및 경제학, 보험학 등에서 노후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실버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현실·경제적 관점은 현실적인 관심이 실버산업을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필요하고도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케 한 촉진제가 되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서 실버산업이 출현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노령인구의 양적ㆍ질적 증가현상둘째, 핵가족화현상 혹은 노인단신가족이나 노인가구주의 증가현상셋째, 국민소득의 증대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으로 노인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현상넷째,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민영화와 자조이념의 강조현상다섯째, 국민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적 추구와 함께 노인생활의 양질화현상 등3.실버산업의 유형선진국에서 정착된 실버산업의 기본 유형에 근거하면, 금융산업, 여가산업, 의료·보건 관련 산업, 주거관리산업, 노인용품 판매산업 및 서비스 등으로 구별된다.금융상품공적연금, 사적연금, 부양연금, 노후대비 연금형 보험서비스신탁, 부동산 관리,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여가여가활동부문회고록 출판, 논문발표회, 출판기념회 기획, 우편물 발송대행, 집필대행, 잡지출판, 스포츠, 취미생활, 오락, 관광사회활동부문취업, 교육, 직업알선, 고령친화 휴양단지의료·보건병원부문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치료병원제약부문노인성 질환 약품, 의료전문기기, 간호용품의료정보부문병원관리, 의학정보, 건강체크 프로그램인력파견부문의료요원의 알선, 파견주거관리주거시설부문유료양로원, 3세대 주택, 주택개량, 실버타운, 고령자용 주택관리, 실비고령자용 임대주택재가서비스간호서비스, 급식서비스, 간호용품 렌탈서비스, 청소·세탁대행노인용품의료부문일상복, 정장복, 환자복, 스포츠 의류, 기타식품부문건강식품, 기호식품, 치료식, 예방식생활용품부문가전제품, 일상용품, 가정의료용품, 의료보조용품서비스실버시터, 노인전문음식점, 노인카페, 실버전용 사이트4.실버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1)채산의 확보민간사업자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산이 안 맞는 지역이나 사업 분야에는 진출하지 않는다. 특히 재가서비스는 일정한 이익이 없으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라 특정지역에 업체가 편중되어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 크림 스키밍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따라서 정부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적절한 유도정책이나 모델사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진흥을 꾀할 필요가 있다.2)이용자 확보의 곤란성민간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고객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결국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창구나 케어매니저를 방문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는데, 관계자가 호의적으로 협력해 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관계단체의 정보이용이 보다 용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3)인력확보요양보호사, 홈헬퍼, 캐어매니저, 간호사 등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인력부족의 원인은 분야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 임금이 적기 때문이다.따라서 전문가 인증 제도를 활성화해 종사자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인금인상을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분야로 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유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4)공평성 확보민간사업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행해진다. 복지서비스를 영리기업에 맡기면 돈이 벌릴 것 같은 사람들이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약자야말로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리되면 정작 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다.따라서 공적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보장 또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서비스는 공적 사회보장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5)서비스의 질민영화는 경쟁에 의한 서비스 가격의 저렴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경쟁의 격화에 의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낮은 서비스를 구입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따라서 규제를 통한 경쟁을 조성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훈련 및 자격제도의 확립 등의 시책을 통해 서비스질 확보를 강구할 수 있다.6)계속성·안정성의 문제민간기업은 수익이 일정하지 않으면 철퇴를 감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면 기존의 시장에서 일제히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간자본이 안정적으로 한 곳에 투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