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개념 및 유형, 그리고 이론
1. 정책의제란?
2. 주체 기준의 정책의제설정과정
3. 그 외 기준의 정책의제설정과정
4. 정책의제설정이론

Ⅲ. 정책의제설정의 요인
1. 정치체제요인
2. 정책요인
3. 환경요인
4. 문제의 특성적 요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가 되지 않고 많은 문제 중 한 두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문제가 된 것들 중에서도 가결되는 것과 부결(또는 폐기) 되는 것들이 있다.
다음 그림은 사회문제 중에서 정책문제(수도권대기환경개선)가 된 문제에 대한 대안정책들이다. 그러나 결과로 대안폐기가 되거나 원안 또는 수정 정책이 가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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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이론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 먼저 Simon의 의사결정론이 있다. 이것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조직체도 주의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문제 가운데 주의집중력의 범위내의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설정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체제이론이 있다. 체제이론은 체제의 과중부담을 피하기 위해 체제의 문지기(gate keeper)가 선호하는 문제만이 채택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원주의가 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소수가 정책과정을 좌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 어떠한 문제도 정책 의제화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은 본질적으로 무작위적이어서 일부만 정책으로 채택되게 된다는 이론이다.

<중 략>

(1) 문제의 중요성
사회문제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다르다. 사회문제가 중대할수록 정책의제화하기가 쉽다. 그리고 사회문제가 시기적으로 적정성을 띨 때, 그리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책의제화의 가능성이 크다.
(2) 외형적 특성
사회문제가 외형적으로 복잡성을 띨 때, 정책의제화가 어렵다. 단순하지 못하고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내용상의 특성
내용상으로 분배정책일 경우 내부/접근형과 비슷하게 조용하게 정책의제화가 된다.

참고자료

· 김재기 외 6명, 『현대행정학』, 법문사, 2013.2
· 김정헌, 『정책학 NOTE』, 학문사, 2007.2.
· 이명훈, 『날개달린 Hi pass 행정학 2013』, 북이그잼, 2012.10
· 이선혜, 「정책학-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라」, 고시연구사, 『고시연구』, 2005.2, 390-392 (3 pages)
· 전진영,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비교분석-정책의제의 설정 및 대안채택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2호, 2009.8, 35-65 (31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