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민간경비

목차

1. 사이버범죄의 정의
2. 사이버범죄의 특성
3. 사이법범죄 현황
4. 사이버범죄와 민간경비

본문내용

비대면성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 일일이 굳이 만날 필요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진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며, 실제 대면했을 때와 달리 더욱 잔인하고 과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의 결여로 이어져 인터넷 사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곤 한다. 비대면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행위자를 거의 알 수 없어 범인파악이 어렵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더욱 커지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 략>

기존의 경비업법에서 민간경비원의 업무범위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이버보안 업무는 민간경비원의 업무에 속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비를 사이버범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업무 또한 민간경비의 업무로 규정해야 한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의 사이버보안을 60일의 기한 내에 총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그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이전과 차별된 사이버보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또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같이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특성 상 국가기관에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