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공공부문 개혁의 비전 및 추진전략

목차

I. 새로운 비전의 정립

II. 추진전략 모색
1. 지속적 개혁의 필요성
2. 개혁추진체계의 정비
3. 핵심개혁과제의 발굴
4. 개혁추진 과정의 개선
5. 성과협약의 재정운용 방식 채택

본문내용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는 것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개혁이 성공했느냐도 시민사회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희망과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키고 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OECD의 공공행정위원회(PUMA)가 자체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공공개혁은 개혁의 수단과 방법을 논하기보다는 국정운영의 핵심가치(governance value)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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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개혁추진기구의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공공개혁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에 걸맞은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이다.
개혁추진주체가 그 위상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주체의 역량을 확보토록 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어야 할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전체적인 개혁틀 속에서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중 략>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성급함은 금물이다. 개혁이란 그 자체가 과정일 뿐 끝(end)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집권초반에 모든 개혁이 시작되고 집권기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OECD 보고서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듯이 국가적 맥락(national context)에서 종합적 ․ 거시적으로 개혁방향을 수립하고 이 속에서 개혁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의 연계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여 개별 정책별로 분리 추진하기보다는 연계성이 강한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과주의예산, 성과급, 목표관리제, 직무분석은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패캐지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