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의의(개념정의), 행정개혁 필요성 및 복잡성

목차

1. 행정개혁의 의의
1) 개념
2)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복잡성

본문내용

행정개혁이란 용어는 학문적으로나 행정의 실제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행정개혁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물론 행정조직도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존재인 이상 자기개선의 노력을 계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개혁이라 할 때 그것은 행정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또는 사회로부터의 압력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해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케이든(Gera Caiden)은 행정개혁에 관한 개념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중 략>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행정체제는 그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합리화를 위하여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된다. 행정체제는 그 자체로서 언제나 완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개혁을 해야 할 요인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요소들의 제거와 새로운 개선을 위한 개혁의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행정개혁은 우리나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행정개혁의 요구는 특정 국가의 행정체제의 성격, 직능 국가로서의 규모, 역사적 ․ 문화적 요인, 정치 ․ 행정 발전의 수준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환경으로부터의 행정수요의 변화와 행정서비스의 불일치 등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만이나 낭비, 비능률 등의 요인으로 행정개혁의 필요성은 높아지게 된다.

<중 략>

행정개혁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만큼 행정개혁의 실제적 효과가 큰 것은 아니다. 행정개혁이 행동적 의도나 이상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은 뜻은 좋으나 성과는 미심스러운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은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성공여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행정개혁에 내포된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며, 여론의 환기를 통하여 행정조직이 스스로 적응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