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의의(개념정의)와 목적, 지방자치의 근거

목차

I.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행정의 정의
(1) 지방관치행정과 지방자치행정
(2) 지방관치행정과 지방
2. 지방자치의 목적

II. 지방자치의 근거
1. 자치권
1) 고유권설
2) 전래설
3) 제도적 보장설

본문내용

I.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정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조직특성이나 여건, 지방의 대비 개념인 중앙의 조직화과정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어 오고 있다. 나라마다 역사와 공간적 특성이 정부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공공부문이 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지방의 조직화과정, 규모 및 자치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지방자치를 정의하면서 사용했던 개념요소들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관련한 외연(外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활성화는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 개념요소들의 역동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요소들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할 때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고 보아야 할지에 관한 판단준거의 정립은 이 시대 지방자치 발전을 운운하기에 앞서 필요한 작업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과 '자치'라는 두 가지 성분의 결합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에 학자들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노융희(1987: 13)는 지방자치의 사상적 지주로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는 '자치'라는 성분을 강조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있다. 김안제(1995: 64)는 지방자치의 성립요건으로 구역, 주민 및 자치권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구역과 주민은 '지방'의 성분으로 자치권은 '자치'의 성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영기(1999: 13)는 지역(구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자치기관, 자치사무, 자치재원을 지방자치요소로 들고 있는데, 이도 역시 지역(구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기관, 자치사무는 '지방'성분으로, 자치권과 자치재원은 '자치'성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개념은 '지방'과 '자치'라는 두 단어가 결합한 것이다. 즉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를 말한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치(自治)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