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소개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주의 국가론, 행정론에서 생성된 이론이다. 본보고서는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성립 및 소멸,특색,종류,일반권력관계와의 차이, 학설,법치주의, 판례 자료를 들어 설며하고 한계 및 개선방향을 도출코자 한다.

목차

1.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5.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와의 차이
6. 특별권력관계의 학설
7.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8. 특별권력관계 관련 판례
9. 특별권력관계의 한계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권력주체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이 있는 자 즉, 공무원, 학생, 군인이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주의 국가론, 행정론에서 생성된 이론이다.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성립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에 의한 경우
상대방의 의무적 동의에 의한 경우

법률의 규정 : 수형자 수감이나 징집대상자 입대와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권력관계가 발생하게 된다(전염병환자의 강제 입원, 공공조합에의 강제가입 등, 병역 의무자 입영).
임의적 동의 : 임의적 동의는 국․공립대학 입학, 공무원 임명, 국립도서관 이용.
의무적 동의 : 초등학교 취학, 자원입대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 목적의 달성
국․공립학교의 졸업, 공무원 정년퇴임
▷ 탈퇴
공무원, 조합원 등의 사임을 통해 특별권력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재삼(2011), 현대 행정법연구, 대진
· 이희억(2003), 행정법, 새롬
· 한견우(2008),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 서정범, 행정법총론, 탑(TOP)
· 강태월, 마인드맵행정법총론, 이그잼
· 김용섭 외(2009), 판례교재 행정법, 법문사
· 이광윤(2006), 일반행정법, 법문사
· 홍정선(2008), 행정법특강7판, 박영사
· 박균성(2010), 행정법강의7판, 박영사
· 김진옥(2006), 특별행정법관계에 관한 연구 논문
· 김대식(2004), 이른바 특별권력과계에서의 기본적 제한에 관한 연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