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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삶속의 색 5~7주차 내용요약 및 그에 따른 성찰감상문
    Report제 목 : 5~7주차 강의 요약 및 그에 따른 성찰문과 목 명 :담당교수 :소 속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배색이란?배색은 색채조화의 기본적인 구성으로 색을 섞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서로 위치시키거나 배치시키는 것으로 목적, 주변상황, 심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배색을 할 때는 비슷한 느낌을 생각하고 유사한 색 대비를 통하거나 서로 돋보이는 색을 선택, 선택할 색을 돋보이게 해줄 색을 고려해서 배색하는 것이 좋다.배색의 구성요소에는 공통된 법칙성이 존재한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며 주로 면적에 비례한다.배색에 쓰이는 색은 기조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이 있다.▶기조색- 일반적으로 배색의 대상이 되는 부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부분을 차지하는 색으로 바탕색이나 배경색인 경우가 많다.▶주조색- 배색에 사용된 색 가운데 가장 출현빈도가 높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색으로 추구하는 이미지나 성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색이다.▶보조색- 주조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색으로 주조색과 유사한 색을 통해 배색을 한다.▶강조색- 적은 범위에 악센트를 주는 역할을 해 지루함이나 답답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배색을 이미지에 따라서 달리 하기도 하는데 이미지 분류로는 크게 스포티하고 액티브한 이미지, 클래식한 이미지, 모던한 이미지, 로맨틱한 이미지를 들 수 있다.스포티하고 액티브한 이미지에서 쓰이는 색상은 주로 원색적, 선명한 톤 강한 대비 배색을 주로 한다. 클래식한 이미지의 경우에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스타일, 안정감과 품위를 나타내는 스타일로 브라운,회색,어두운녹색,베이지,골드 계열들이 쓰인다. 모던한 이미지는 종교의식, 의류에 사용하는 배색 톤으로 깊이 있고 어두운 단색 중심으로 최소한의 배색을 한다. 로맨틱한 이미지는 상냥하고 감미로운 이미지이며 부드럽고 파스텔톤의 가볍고 깨끗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엷은 핑크,노랑,보라 계열의 색을 사용한다.색이란 무엇인가?색은 심리적, 생물학적 유산의 일부로 인간의 행동과 생활에 필수적인 체험을 동반한다. 환경에서 색을 느낀다는 것은 시각적, 공감각적, 상징적, 감정적, 생리학적 효과수반이다. 외부세계에서 들어오는 색 자극은 내면세계의 반응과 관련되어있다.색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은 개인으로서 인간이 특정색상이나 색 조합에 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으로 생리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다. 예를 들어 동, 식물의 보호 및 보존이고 동물의 과시 또는 위장,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생산, 방출등이 있다.집단 무의식은 원시적 이미지로서 인간은 과거로부터 원시적 이미지를 물려 물려받는다. 인류 체험의 기억이 우리의 정신에 기록되어 인간 두뇌의 유전적 축적 계획안에 저장된다. 하나의 종으로 형성된 확고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의식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연상과 인상은 학습된 반응이고 각 문화의 사람들 간에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파랑은 하늘과 물, 초록은 자연 빨강은 혁명을 뜻한다.특정문화나 지방의 특색이 되는 색의 연상과 상징화는 인간의 색을 체험하는 방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매년 색에 대한 경향이 삼품에 나타나는데 일시적인 색의 경향도 색을 체험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색의 개인 선호도의 경우에는 모든 단계 간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선호하는 객관적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색이 가지는 의미와 상징(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흰색, 검은색)색과 감정은 일생을 통해 쌓아가는 일반적인 경험이라 볼 수 있으며, 유년 시절부터 언어와 사고에 깊이 뿌리내린 심리학적 상징 및 역사적 전통에 근거를 둔 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빨간색빨간색은 아동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며 아동이 좋아하는 단맛 및 제일 먼저 배우는 색 이름인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빨강의 상징은 불과 피의 상징을 지닌다. 또한 모든 종류의 열정을 나타내는 색이며 사랑을 나타내는 색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기도 한다.빨강이 불로 설명될 때에는 따스함, 신 자체의 형상으로 이미지화 되고 한대지방에서 빨간색은 언제나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중국에서 선호하는 색이며 빨간 곤충의 경우 행운을 상징, 달력의 경우에는 즐거운 날, 부적의 역할, 적극적,역동적, 혁명의 색, 권력을 부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부정적인 경우에는 검정과 함께 쓰이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위험과 금지, 정지신호의 의미를 지닌다.노랑색노년층에 가장 인기 있는 색이다. 다른 색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색으로 색중에 가장 모순된 색이다.긍정적인 노란색의 상징은 낙관주의, 깨달음, 이성의 색으로 해석되며 태양으로부터 오는 경험이 상징으로 나타나서 노랑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녹색이 봄이라면 노랑은 여름을 뜻하며 성숙을 나타내는 노랑으로 황금색을 이상화하기도 한다. 또한 유색글씨의 최적효과로 시인성 및 주목성이 높아 최적의 장거리 효과에 이용하기도한다. 중국에서는 남성적인색, 황제의 색으로 쓰이며 아시아인의 피부색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부정적인 노란색의 상징은 분노와 거짓, 질투, 시기, 배반, 의심, 불신이 있다. 시기와 질투의 노란색은 녹색기운이 도는 창백한 노랑과 고약한 유황냄새가 코를 찌르는 노랑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노랑은 장거리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경고의 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창녀, 미혼모, 유대인을 손가락질하는 치욕의 색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유다의 칙칙한 노란망토는 배반을 의미하는 색으로 이해된다.파랑색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색이며 초록색과 함께 차분함과 명상을 상징하는 색이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조화, 정갈, 숙고, 성실, 경건, 현명, 신중, 지적인 이미지가 있다. 서양은 예로부터 매우 귀한 신분을 나타낼 때 Blue Blood로 명문가의 혈통을 상징하기도 했다. 젊음의 상징색으로 쓰이기도 하며 제품에 파란색이 쓰일때는 산뜻한 느낌으로 자주 쓰인다. 최근에는 현대적 느낌으로 시간개념에 대한 디자인으로 자주 접근되기도 하고 한색계열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위한 색채로 이용되기도 한다.부정적인 의미로는 억압, 둔감, 부실, 차다. 격리, 건망의 이미지가 있다. 또한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색으로 서양에서 우울함을 blue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이미지화하기도 한다.비현실적 색상으로 공포물 영화에도 쓰이기도 한다.초록색녹색은 파란색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자연을 상징하는 편안한 느낌의 중성색으로 폭이 가장 넓은 색으로 쓰인다. 파스텔 톤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편안하고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해되며, 빨간색의 혈액에 대한 잔상효과를 감해준다.긍정적인 이미지로는 균형, 조화로움, 정화작용, 건강, 생성의 색, 결실의 색, 희망과 젊음을 들 수 있다. 초록색은 생리적으로 모세혈관을 넓혀주어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신경 및 근육긴장을 완화시킨다. 녹색파장은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치유의 기능을 하기도 하며 녹색은 코란에서 번영을 의미하는 교리이며 대자연과 번영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마케팅 측면으로서는 안전한 이미지가 있어 신뢰성을 갖게 만드는 색이기도 하다.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이기주의와 편견, 침체와 퇴보, 지루함과 짜증, 엄격 보수적인 측면을 말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Greener의 말뜻은 풋내기, 서투른, 미숙함을 나타내며 주로 외국인 근로자이며 경험없는 직원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초록은 자연이나 성장을 의미하지만 인간에 초록을 대입한다면 미숙함을 의미한다.주황색이국적인 색이다. 좋아하는 사람은 소수로 알려졌으나 최근 몇 년간 선호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주로 녹색이나 갈색계통과의 배색에 잘 어울리는 색이다.긍정적인 이미지는 따스함, 낙천적, 활기, 기쁨과 행복, 호기심, 젊은 사교적이며 라마승의 의상 색으로 구도자의 색을 뜻하기도 한다. 난색으로 식욕을 돋워주는 색이며 축제의 색으로 통하기도 한다. 어두운 주황은 편안함을 뜻한다.부정적인 의미는 가벼움, 경박함, 자유분방함, 비현실적, 흥분을 들 수 있다.흰색가장 완벽한 색이며 결함 없는 색으로 느껴져 극소수가 좋아한다. 흰색은 단순한 색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위생적인 느낌 및 순수, 깨끗함, 순결등을 상징한다. 화려하고 장엄해보이기도 하나 가장 볼품없고 드러나지 않는 아이러니함을 가지고 있다.긍정적인 이미지로는 밝음, 빛, 순수, 청결, 순결, 정화된 이미지, 완벽함,숭고함,희생,슬픔,고귀,위엄,선행,생명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지나친 결백, 가볍게 보임, 고립과 냉정,삭막함, 죽음,피로감증가,이별,무기력,패배,공상,생명 없음을 들 수 있다.
    예체능| 2015.09.12| 5페이지| 1,000원| 조회(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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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종합분석,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신공공관리론적 분석(한국장학재단swot분석,한국장학재단개선방향)
    ―――――――――――――――――――――――――――――――――――――――――――――――――――――――――――――――공공기관 종합분석-한국장학재단에 대해 신공공관리론을 중점으로과 목 명 :담당교수 :소 속 :학 번 :이 름 :제 출 일 :Index서론1.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이해…설립배경 및 설립의 목적…비전과 그에 따른 목표전략…한국장학재단의 예산 결산서를 통해 분석한 사업 현황본론2.한국장학재단 분석…외부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한국장학재단…내부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한국장학재단…내부와 외부를 통한 상황판단기법결론…종합 분석을 토대로 한 한국장학재단의 개선방향-고객(사용자)의 입장에서지난 해 학자금대출자는 총 41만 1,000명이며 2009년 기관 설립 이후 총 240만 명의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 숫자를 통해 보았을 때 한국의 대학(원)생이라면 ‘한국장학재단’이 생소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대부분이 비교적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사회인으로서 첫 대출이 정부기관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대학진학률 80%시대, ‘국가 장학사업 강화’의 국정과제와 함께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의 비전과 목표전략을 통해 이해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분석한 업무 상황 및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기관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용자)의 관점에서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1.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이해●설립배경 및 설립의 목적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 강화”가 국정 과제로 선정되며 2009년 설립되었다. 이전까지는 은행에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정부에서 보증해주던 것을 현재 기관 설립, 운영을 하며 정부에서 직접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비전과 그에 따른 목표전략기관의 VISION을 살펴보면 고객이 중심이며 목표 또한 고객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한국장학재단의 예산 결산서를 통해 분석한 사업 현황2013년과 2014년 편성 예산 결산서에 따르면 2013년의 사업비는 7,400,741,000,000원으로 재단운영, 학자금 대출사업금액 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예산이 9,755,423,000,000원으로 2013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사업의 비율은 작년과 같음을 보아 한국장학재단의 고객이 국가장학금보다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음을 가늠할 수 있고,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지원보다 학자금 대출사업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2.한국장학재단 분석●외부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본사는 서울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5번 출구 도보 5분으로 본사 위치가 서울여게 도착 했을 때 찾기 어렵지 않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19층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 나오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금융성격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한 성향을 보이고 있어 바로 출입이 어려웠다. 문 앞에는 내선번호로 통화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기관 내에서 나오는 사람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번호표를 받아 대기하는 시스템이었으며 뒤쪽에는 창구번호, 접수번호, 대기인수가 표기되는 전광판이 있었다.고객이 상담할 수 있는 고객 상담실의 창구는 3개로 적은 편이었다.상담창구에서는 방문의 신분증 제시가 필수였으며, 한국장학재단 상품(대출/장학금) 미 이용자이거나 이용자의 보호자일 경우 상담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간접적으로 직접방문보다는 통화를 권고하는 셈이다.창구에서 상담을 하며 고객서비스업무 사항 관련하여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20페이지 남짓 되는 한국장학재단의 간략한 소개서를 받았다.평일 오전인데다가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이 끝난 비수기인지라 방문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속한 상담이 가능했다. 하지만 컴퓨터가 익숙지 않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직접 대출이 어려운 방문객들이 학자금대출신청 및 실행기간에 방문한다면 이용객이 지금과 달리 많기 때보조노트북은 한 대 뿐이었다.또한, 대학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동계기간에는 방문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공간은 협소했고, 임시 창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후 고객들로 붐비는 기간이 되더라도 업무의 마비상황을 대처할만한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워 보였다.●내부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한국장학재단내가 한국장학재단을 고객의 입장으로 이용했을 때 기관의 첫인상은 ‘못미더움’이었다. 나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이 한창 이뤄질, 이른바 한국장학재단의 ‘성수기’ 시즌에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로 문의 전화를 했었다. 계속된 통화 연결음 대기 후, 앳된 목소리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기본 사항에서 조금만 더 복합적인 질문만 해도 이내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을 했다. 통화하며 바로 명쾌한 답안을 받기가 어려웠다. 신뢰가 가지 않는 통화 내용에 확인 차 다시 전화를 걸었다. 다른 앳된 목소리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안내를 했다. 그러나 방금 전의 통화와 안내가 다르다. 결국, 두 상담원 말이 모두 신뢰가 가지 않아 비교적 오안내가 적은 인터넷게시판 질의 응답란을 이용하게 되었다. 정확한 전화응대를 받았다면 10분 이내 용무를 끝마쳤을 답변을 며칠이 걸려 받았다.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는, 비효율적 업무 예시 중 하나다.물론, 한국장학재단은 본사에 상담창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역에 센터가 하나 있어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이용객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지 않고 상담시간 또한 평일 9시에서 6시 사이로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다. 상황이 이러니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문의는 대개 통화로 이루어진다.문제는, 전화업무는 한국장학재단의 직접적 업무가 아닌 입찰 공고를 통해 파견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업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첫 번째 문제는, 고객민원 전달창구의 부재다. 전화상담의 업무는 네트워크 조직의 성향 즉, 비대면성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고객관리에 고충처리 창구의 생평가를 통해 하위 기업과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항이다. 한국장학재단의 파견업체 서비스 레벨 평가 기준은 생산성 30점, 관리능력 30점, 상담품질 40점, 이외 근태 등의 가감을 통해 평가한다. 생산성 기준은 응대율·응대건수를 기준으로, 관리능력은 퇴사율·교육시간 및 참여율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서 평가한다. 하지만, 상담품질 평가는 재단에서 전담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위탁한다. 서비스 수준 협약 평가를 통해 하위 기업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버티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전화 상담 품질을 엄격하게 조사할리가 없다. 무작위로 착출된 전화 녹취록의 일부분은 눈 감아주기식 채점이 난무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고객이 제기하는 작고 다양한 불편 사항은 묵살되기 마련이다. 또한 통화품질은 업체에 위탁하고 평균응대건수를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근무하는 상담원들에게 통화를 짧게 진행하고 빨리 통화를 종료해야 통화응대건수를 높일 수 있다는 압박을 주며 이는 곧 통화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두 번째 문제는, 상담원들의 책임성문제와 전문성 부족의 문제이다. 장학금 및 대출금의 신청·심사·실행이 이루어질 ‘성수기’ 전에는 구인 사이트에서 한국장학재단 전화 상담 업무 채용 관련한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제목은 쉬운 업무에 비해 높은 봉급을 받는다는 뜻의 신조어 ‘꿀 알바’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장학재단은 금융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업무의 중요도가 대단히 높다. 주 이용자인 학생이 대출 및 장학금을 오안내로 인해 수령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한 학기를 휴학하거나 신입생의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과 그에 따라 가져야 할 책임감은 채용 공고에서도, 면접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다. 게다가 단기로 두 달 임시 고용되는 일이다보니, 방학기간 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잠깐 하는 업무에 그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려는 대학생들은 찾기가 힘들다.또한 대출 및 장제를 포함한 채무, 장학 및 사후관리 등의 모든 업무내용이 담긴 기백장이 넘어가는 책을, 5일내 교육을 끝마친다. 그러나 교육후의 필수시험을 걱정하는 이는 별로 없다. 교육담당자가 시험에 대한 ‘힌트’를 미리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상담자들은 주어진 시험힌트 내의 내용의 공부에만 치중한다. 그렇다보니 시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격하며 이들은 바로 업무에 투입된다. 이러한 교육상황은 많은 오안내로 이어지게 된다. 이 ‘오안내’가 작은 불평을 불러올 정도의 ‘실수’로 치부될 안내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 ‘오안내’가 특히, 인입률이 높은 신입생의 대학 추가합격 발표 기간에 일어나게 될 경우, 신입생은 대출을 받지 못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발생한다. 대출은 한 번만 시행이 가능한데, 추가합격자에 대한 안내사항은 타대출자보다 복잡할 때가 많아 단기 상담원이 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성의 없게 안내한 탓일 때가 많다. 그러나 오안내에 대한 대부분의 민원은 단기 채용인이 퇴사한 직후에 제기될 때가 많고, 책임을 물을 담당자도 없거니와, 책임질 방법 또한 없다.세 번째 문제는 본사와 파견업체의 비대면 소통의 문제이다. 한국장학재단과 파견업체는 사내 인트라넷을 같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공지사항은 주로 메일로 통지된다. 이전에는 메신저체제로도 전달하였으나 현재는 정보보안문제로 인해 활용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속한 업무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말단 계급 사원에게 업무가 전달되기도 이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기도 한다.한국장학재단 본사 고객 상담실 직원과, 협력업체의 상담직원에게 ‘업무 공지사항을 협력업체에 전달하는데 이용하는 고객에게 왜, 정확히 응대가 되지 않는가.’ 하는 동일한 질문을 했다. 본사 직원은 “저희가 고쳐나가야 할 점이기는 합니다…”하며 말끝을 흐렸고, 협력업체 상담직원은 “아침 회의에서 먼저 업무 관련 사항을 듣기도 전에 출근 전 뉴스에 먼저 업무 내용이 나와 버린다. 제대로 업무를 .
    사회과학| 2015.09.12| 10페이지| 1,500원| 조회(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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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론,주민참여제도(주민감사청구제를 중점으로)
    지방자치론―――――――――――――――――――――――――――――――――――――――――――――――――――――――――――――――주민참여제도-주민감사청구제를 중점으로과 목 명 :담당교수 :소 속 :학 번 :이 름 :제 출 일 :주민참여제도Index…주민감사청구제의 도입배경…주민감사청구제의 개념 및 대상…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 절차…주민감사청구제의 장점…주민감사청구제의 긍정적 사례…주민감사청구제의 단점…주민감사청구제의 부정적 사례…주민감사청구제 개선방향…주민감사청구제의 개선방향 사례▶주민참여제도1990년대에 지역 주민이 자치단체장과 지역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면서 정치, 사회, 행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주민의 위상이 향상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년 중 한번 실시의 선거는 단절적 주기성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 이외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하정복 외 공저,2013) 또한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정훈철,2009)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주민참여제도 중 주민감사청구제의 출현 배경, 개념과 대상, 긍정적 사례와 장점을 통한 제도의 필요성 및 부정적 사례와 단점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개선방안을 논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주민감사청구제의 도입배경주민감사청구제도는 민선 지방자치 제3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자치 권력의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통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행정지도 등 비권력 행정작용이 늘어감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이고 정형화된 행정쟁송 제도 만 으로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구제 및 행정작용의 적정화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행정권에 대한 통제가 행정권의 확대 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행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민원의 증가는 행정에처리위원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치되었으며 이어서 민선자치단체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박태환)이후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의 예산 편성과 집행권을 행사시에 품목별 예산제도(LIBS 품목별 예산 제도는 예산 계정을 정부의 개별적인 조직, 또는 기능이나 사업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지출 품목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로, 예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산 집행시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로 예산액을 명시하고 그 집행을 결산으로 확인하는 제도다.(이종수,2009))의 맹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산하 부서의 예산으로 숨겨 편성한 다음 자치단체장이 선심행정에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주민이 통제권을 확대하고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정훈철.2009)▶주민감사청구제의 개념 및 대상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인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는데 이후 권위적인 행정과정의 관행을 탈피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시민참여의 활성화 속에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이다.(박태환)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인정되는 행위로서 주민의 권익을 침해시킬 경우에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위와 같은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당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대상자의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시·도는 500명, 제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이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민소송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정훈철,2009)▶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 절차① 선거권을 가진 주민 중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문서도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다.② 대표자가 증명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시·도의 경우 6월 이내, 시·군·구의 경우는 3월 이내에 주민을 대상으로 감사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요청한다.③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도에서는 10일 이내, 시·도·군·구에서는 5일 이내에 주무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④ 주무부장관 시·도지사는 감사청구인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시킨다.⑤ 감사청구심의회가 심의하고, 감사청구인 명부에 주민 수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는 5일, 시·군·구는 3일 이내에 보정한다.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자치 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표한다.⑦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 내용을 통지하고 공표한다.⑧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치요구를 성실히 이해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⑨ 주민감사청구 사항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제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주민소송을 제기한다.(심남식,2003)―――――――――――――――――――――――――――――――――――――――――――――――――――――――――――――――제도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지방행정의 경우근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하도록 하겠다.▶주민감사청구제의 장점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이룰 수 있고 행정의 목표달성 및 행정의 복잡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며 그 중 주민감사청구제를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① 제도적 측면: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② 행태적 측면: 주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 하에서 직접적인 주민참여를 실현시키는 장치로 보다 활성화되어 지방자치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내지 효과가 인정된다(허훈, 2005)③ 정책적 측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관심사를 행정에 직접 반영하는 통로로 작용됨은 물론 청구를 행한 소수 주민들의 주관적인 선호도를 알 수 있어 정책 결정에 대한 수용성과 협력성을 판단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박태환)▶주민감사청구제의 긍정적 사례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은 몇 달간 SSM(기업형 슈퍼마켓) 건축허가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다. 기업 측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구청의 건축허가를 내세워 건축에 들어갔고 지역주민들과 지역정당들은 구청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으며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그 뒤 주민들과 기업 간에 논쟁은 지속됐다. 결국 매곡동 SSM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민감사청구건에 대해 광주시 감사관실이 청구 이후 2개월 동안 이 건축물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다.그 결과 지난 달 21일 용도지역, 건폐율, 연결통로 등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허가권자인 북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취소 또는 용도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시 감사관실은 건축주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시의 지시에 따라 건축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축물 허가까지 받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지자체가 감사권을 동원해 허가 취소하는 매우 획기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져 현재의 주민감사청구제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김병철,2002)와 비교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전보다도 훨씬 적은 수의 감사청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감시, 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지 못한데 이러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박태환)① 감사청구인 수의 문제지방자치법 제3조의 4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간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된다. 게다가 청구인수를 주민수 비율로 정하는 것은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이전의 시민감사청구제와 비교해 볼 때 최소 주민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군 단위의 1개 법정 리(理)중 19세 이상 주민이 200명 이상이 되는 법정 리(理)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타 법정 리(理)와 협의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② 주민감사 청구 절차의 복잡성주민감사청구 절차의 복잡한 과정과 과다한 감사완료 기간이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이러한 절차의 복잡성은 청구 자체를 경직화시켜 제도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실제로 주민감사청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감사원 신문고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감사와 조사를 청구하면 감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 탄원 등의 민원을 대부분 자치단체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조례가 정하는 청구인의 연서를 받아야 하는 주민감사청구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③ 청구인 서명의 한계 불명확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4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동일자치단체에 주소를 둔자는 누구나 청구인 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주민감사청구 내용이 자치단체 일부 지역의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사안도 제3의 민간단체가 해당지역 주민 이외의09)
    사회과학| 2015.09.12| 9페이지| 1,000원| 조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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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와 생활건강, 건강증진 보고서, 발레 운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
    건강 증진 요소로는 식이요법, 운동, 활동시간이 있다. 식이요법에는 건강한 식단과 세끼를잘 챙겨먹는 것을 들 수 있다. 포만감을 심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식사량을 줄이고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하다. 지방의 분해율을 높이기 위해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비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건강한 식이를 포함한 다이어트를 진행하기 위해 유의미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목표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였다.건강증진 목표건강 증진 목표가 근육 증가, 단백질 증가였다. 목표에 따른 식습관 개선 및 근력운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 아래 운동계획표의 실행도 분석을 통해 건강증진 계획의 달성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실행한 운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최근 ‘코어 근육’ 운동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코어’는 본래 중심이라는 의미로 운동에서는 몸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몸의 중심이란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이 위치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모든 움직임이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코어근육은 등, 복부, 엉덩이, 골반근육을 말한다.매주 2번 실시한 발레와 다른 날 실시한 근력운동(크런치,플랭크등) 또한 코어 근력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발레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작의 난이도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가장 기본을 이루는 동작은 매주 같았다.발레의 가장 필수적인 기본사항은 턴아웃(고관절의 외측회전)이다. 일반적으로 턴아웃으로 인하여 고관절의 움직임 범위가 확장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발레의 모든 동작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동작은 플리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순서를 토대로 진행하며, 플리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복부, 엉덩이, 허벅지 안쪽 근육의 힘이 필요하다.발레의 모든 동작은 근육의 최대 수축적 힘을 요구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근력과 유연성, 지구력 및 절제된 균형을 요구한다. 이러한 동작의 실행을 통해 일반인에게는 뼈에 기계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체중부하 효과를 가져오며, 올바른 자세로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적 역할도 수행한다.●한달 운동 계획 달성표운동종목, 운동시간, 운동 강도 계획표1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o2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3 아침 발레스트레칭 15분4 스트레칭포함 발레 1시간20분5 아침 발레스트레칭 15분6 스트레칭포함 발레 1시간20분7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8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ooooooo9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10아침 발레스트레칭 15분11 스트레칭포함 발레 1시간20분12 아침 발레스트레칭 15분13 스트레칭포함 발레 1시간20분14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15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ooooooo16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17아침 발레스트레칭 15분18 스트레칭포함 발레 1시간20분19 아침 발레스트레칭 15분20 스트레칭포함 발레 1시간20분21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22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ooooox:피곤해서생략←생리주간 X:강도높은 운동 중단23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24 아침 발레스트레칭 15분25 스트레칭포함 발레 1시간20분26 아침 발레스트레칭 15분27 스트레칭포함 발레 1시간20분28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29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xox:발레 스트레칭으로 대체oo요가 스트레칭1시간으로대체→x:플랭크,버피테스트로 대체30 상하체근력운동 2시간생리 주간에는 무리하지 않고 운동 강도를 낮추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 레그레이즈 같은 운동은 생략 하였다.o운동 계획 30일 중, 운동을 생략한 날은 3일, 가벼운 운동으로 대체한 날은 3일로 한 달 중, 운동한 날의 수는 27일로 운동 달성도가 높은 편.●건강증진 전략과 실행을 통한 앞으로의 미래 계획한 학기동안 수업을 통해 그리고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건강한 몸 만들기에 필요한 3요소를 학습하였다.(식이요법, 적절한 운동, 수면) 식이요법과 근력운동을 증가시켜 기초 체력의 증가 및 근육의 증진을 가져왔지만, 목표했던 복부 비만율의 현저한 감소효과는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유산소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격일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유산소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기초 대사량을 포함한 전체적인 몸매 관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잘 알 수 있었다. 잘 알지 못했던 상식을 알게 되어 생활행태를 변경하여 앞으로는 에너지 소모가 보다 높은 아침에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고 근력운동 전에는 단백질을 섭취하며 근육을 생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격일로 유산소와 근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활/환경| 2015.08.21| 3페이지| 1,000원| 조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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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거버넌스의 개념, 도시거버넌스의 특성, 거버넌스에 대한 본인의 의견 평가B괜찮아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 중심의 위계구조와 조정 양식의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사회 통합과 발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관심의 초점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더 나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도출된 개념이 새로운 민-관의 모형으로 제시된 ‘거버넌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성을 시대의 흐름을 통해 이해하고 정부의 거버넌스는 필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도시거버넌스의 개념도시거버넌스는 도시정부와 민간부문, 공식·비공식 요인 및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도시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력적으로 모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형태의 과정적 접근으로 이해되며, 관계된 행위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학습과 토의를 거쳐 유연적·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도시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출현, 공공과 민간부문 사이에 정치권력의 분권화, 그리고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출현한 새로운 도시정부 운영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통해 정책이 논의되며, 다양한 집단이 정책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을 추진하며,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명료성 등을 강조하는 도시정부 운영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한국 학계에서도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정의의 핵심만 통합하여 간추린다면 도시 거버넌스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시정책을 결정하는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해결하며, 책임도 함께 지는 공공·의사 결정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요약하자면, 도시 거버넌스는 다양한 참여자 사이의 대화와 소통, 협력, 조절과 통제, 그리고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이다.●도시 거버넌스의 특성1970년대까지 국민국가 차원에서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 국가 중심 관리 체계의 위상 및 역할의 한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 중심의 통치 양식에서 새로운 통치양식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어 제시된 것이 ‘거버넌스 접근’이다. 이후 정부 중심의 위계구조의 문제점과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으로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정부 주도와 시장 주도의 틀을 뛰어넘는 대안적인 통치 및 관리 체계로 부각되었다.거버넌스가 시대에 따라 변화된 관계로 거버넌스의 특성 이해는 이전의 구체제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구체제거버넌스명령과 통제권한 부여와 이양하향적수평적 공유와 참여기술/관료 중심 체제복잡한 적응 체제지휘와 통솔 중심신바람과 열정 중심일상 반복적 업무지식 창조와 확산위의 표를 참고로 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거버넌트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는 도시의 집합적 의사 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제시로 설명될 수 있다.최근에는 거버넌스 개념에서도 초기의 신거버넌스와 최근의 새로운 거버넌스 사이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신거버넌스 이전의 국정관리신거버넌스국가중심사회 중심정부공동의/복합 조직적 거버넌스계층제자발적 동의에 의한 체계방향잡기수평적 상호 의존적 관계함께 방향잡기새로운 거버넌스 이전의 초기 거버넌스는 국정 운영에서 개방적 체제를 전제로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통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정 양식이 강조 되었다. 정부와 사회의 관계는 정부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사회의 문제 해결에 더 이상 정부 중심이 아닌 다양한 사회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다양한 이질적 집단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다중적 거버넌스의 형태를 띠게 된다.새로운 거버넌스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 시민단체, 민간 부문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식 국정 관리 체제가 운영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거버넌스에서는 참여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가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평적, 대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의 도시문제는 종래의 계층제적 정부 운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행정의 유연성, 실험성, 포용성, 집단지식의 이용 등을 요구한다. 거버넌스는 자기조직화와 혁신, 그리고 사회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좀 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 접근은 전통적인 권력의 삼각지대(이익단체-정치인-관료)밖에 놓여 있던 시민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좀 더 민주적 도시정부 운영을 촉진한다. 그리고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계층적 조직에서는 예정된 원리와 절차, 직위 관계에 의해 의사결정이 지배된다. 또한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는 의제설정과 논의의 범위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갖지만, 계층적 조직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조직 상위층에서 주어져 하달된다. 거버넌스 네트워크는 계층제 조직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거버넌스 참여자들에게는 공식적 책임성이 부여되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 의사로 참여하게 된다.●거버넌스에 대한 본인의 의견‘거버넌스’는 ‘사람이 먼저이고, 우리의 미래는 사람이다.’라는 모 기업의 슬로건을 떠올리게 한다. 거버넌스는 법과 제도의 무생물성에 규범적 의지를 더하여 나타낸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국가 행정의 이미지를 ‘통치-지배’에서 거버넌스를 곁들인 ‘경영과 소통’의 뉘앙스로 대체한다고 해서 국가의 속성이 금세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을 위험이 있다.
    사회과학| 2015.08.21| 3페이지| 1,0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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