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목차

1. 서론

2. 규제개혁의 필요성

3. 규제개혁의 현황

4. 규제개혁의 걸림돌

5. 앞으로 나아갈 방향
1)규제시스템 개편 측면
2)경제활성화 방안 측면

6. 결론

본문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신설·강화되는 모든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책 입안 시 비용분석이 제시되는 효과
상시적인 규제개혁 유인 갖는 효과

예외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에 관한 규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규제
위기상황 등 긴급한 현안대처가 필요한 규제

미등록 규제 정비

규제 사각지대인 미등록 규제를 발굴해 등록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시, 모든 규제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등록제도 도입
→각 부처 공무원은 규제등록에 대한 인식 부족, 업부부담 등으로 인해 등록을 소홀히 하거나 방치
→등록되지 않은 규제, 숨어있는 규제가 상당수 존재

참고자료

· 김도훈, “기획논단: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성공의 조건 : 규제개혁 추진의 핵심요건”, 행정학회 소식지(Vol.145,2014)
· 김주찬,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SAPA News & Platform(Vol.26,2014)
· 김동연, “정책논단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한국경제포럼(Vol.7,2014)
·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2015.04.28.)
· 차기환 칼럼,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00>, (2015.04.28.)
· 크라우드·사모펀드법 정무위 통과···, 「머니투데이 뉴스」, 2015년 4월 30일
· 경제활성화법 국회서 또 `공회전, 「MK 뉴스」, 2015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