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권별 정치이슈 및 정치적 성격[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최초 등록일
2016.10.19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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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태우 정부(제 6공화국)
2. 잔존 권위주의 세력 vs 민주화 세력
3. 의회 – 여소야대, 정부 - 우유부단
4. 당파 싸움 – 지역주의, 1인 지배 구조
5. 공안 정국
6. 5공 청산
7.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 김대중 정부:민주화의 진전과 지역 붕당 체제
8. 군정 유산의 청산
9. 위임민주주의
10. 지역 붕당 체제
11. 개혁 정치 실패
12. 지역갈등
13.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
14. 1인 지배 체제의 종식
15. 다양한 차원의 갈등 등장
16.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
17.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유사성

본문내용

(중략)

노태우정부

지도력과 대표성 부족 /1/3의 지지/점진적 개혁/여소야대 정국->의회 활성화, 민간 사회 분출
13대 총선의 결과…야 3당 의석 > 민정당 의석/민정당 의석 34%(25석 차로 과반수 실패)/새로운 보수적 장치 구조

노태우 vs 3金 경쟁 → 지역 붕당 체제 탄생/정국 장악 위한 당파 싸움/노태우의 통제 무능/정부 弱 vs 국회 强/야당의 1인 지배 구도/김영삼, 김대중 지역 패거리 붕당 정치/보수적 자유민주주의 /3당 합당, 지역주의 구도/민자당 합당 /정권 개혁 의지 실종/날치기, 야당 물리적 저지김대중 총재의 단식 투쟁

90년대 투쟁과 탄압/이데올로기적 배경/소련 몰락/문익환 목사, 임수경 밀입북 사건/전국적 5월 투쟁/강경대 군 피살사건/현대중공업 파업 진압/‘총체적 위기 선포’/좌파 세력 득세 강조/국가 위기 강조/국민들의 보수화/시민운동의 태동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권위주의 세력과의 절연 노력군의 정치 불간섭/한계 : 광주사태의 미봉적 해결전두환 친인척의 비리 처벌 국한/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로김영삼 정부에서 다시 부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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