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체제] 일본 행정조직구조, 인사행정제도, 재무행정제도

목차

I. 행정조직구조
1. 수상
2. 내각
3. 관료제
1) 관료국가의 형성
2) 중앙부처 관료조직의 내부

II. 인사행정제도
1. 교육제도
2. 인사행정

III. 재무행정제도

본문내용

일본의 수상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라고 하는데, 하원의원들이 하원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공식적으로는 하원에서 선출된 수상추보를 천황이 임명해야 비로소 수상이 된다. 이렇게 선출된 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헌법 제65조).
일본 헌법 제72조는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대표하며 행정 각 부를 지휘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어 총리대신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총리대신에 부여된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중 략>

총리대신은 20명 이내의 국무대신(大臣)을 임명하는데, 이 중 과반 수 이상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헌법에 국무대신의 최고 숫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장관의 수가 늘어날 걱정은 없다.
내각은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재개 국무위원의 독주는 금지되고 있다. 내각은 일반적인 행정권 외에 국회에 대한 의안제출권 ․ 예산편성권 ․ 사면 결정권 ․ 최고재판소장 지명권(천황이 임명) 및 판사임명권 등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이나 법률실시를 위한 정령을 제정하는 하급입법권을 가진다.

<중 략>

각 부처의 장관 밑에는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정무차관과 경력직 공무원 출신의 사무차관이 있다. 이것은 영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차관 밑에는 국장-과장-계장이 계선으로 뚜렷하게 조직되어 있다. 일본 관료제에서는 연공서열적 승진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 관료제는 집단주의적이다. 관료조직 내 인간관계가 온정주의적인 관계이다. 즉, 리더가 부하를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서양의 leadership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관료들은 곧 자로 잰 듯한 관료 간 '만인의 평등'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차별 혹은 평가가 존재하는 데 예컨대 누가 관료생활의 꽃인 사부차관이 되는가의 문제는 젊은 관료가 이비 관직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결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