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습법
1) 관습법의 개요
2) 관습법 성립요건에 관한 원칙
3) 관습법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판례
4)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제도
2. 판례법
1) 판례법 개요
2) 판례의 법원성
3) 판례의 법원성에 관한 판례
3. 조리법
1) 조리법의 개요
2) 조리의 법원성
3) 조리의 법원성에 관한 판례
4)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학설

Ⅲ. 맺는 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문법과 대비되는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판례, 조리가 있다. 이들이 법원성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규정의 미비함이 있어서 이런 불문법들을 법해석상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론에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관습법
1) 관습법의 개요 일종의 사회규범인 관습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확립되어 있어야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관습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때 그 관습이 비로소 관습법이 된다. 우리 대법원은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 사회복지법의 미비한 규정으로 법해석상 보충적으로 관습법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관습법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성격이 중요시될 것이다

2) 관습법 성립요건에 관한 원칙
(1)  사회생활에 관하여 생성되어 반복되고 있는 관습이 존재할 것,
(2) 그 관습을 법규범처럼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이 인정될 것,
(3) 내용의 면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3) 관습법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판례
(1) 관습법 성립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판단하였다.
(2) 관습법의 소멸에 관한 판례대법원은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행의 법적구속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확신이 사라진 경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 내지 사회질서가 변화하여 그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의 전체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고자료

·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 남기민,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법률저널, 민법 사례강화판 700제 (2015) 법률저널 출판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