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한반도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논의

소개

북핵과 한반도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논의를 담은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핵문제의 배경과 전개과정
1. 1차 북핵위기
2. 2차 북핵위기

Ⅲ. 주요국의 입장
1. 미국
2. 중국
3. 북한
4. 남한

Ⅳ.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동북아 정치지형의 판이 동요하고 있다. 바야흐로 20세기 냉전 질서가 해체되면서 비로소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대결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냉전의 시대를 지나 협력과 번영의 새로운 세기를 향해 큰 도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170여만 군대가 상호 대치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체제 하에 있기에 한민족의 미래는 적대와 전쟁이 아닌 공존공영과 평화의 유지에 달려 있다. 현재 남북한이 안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다. 이는 남북한 상호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군사부문의 막대한 재정적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한민족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Ⅱ. 북핵문제 배경과 전개과정
1. 1차 북핵 위기
북한은 핵물질(우라늄)에 의한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과 핵무기의 보유 욕구가 높은 국가로 1차 북핵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국제사회의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제1차 북핵위기라 함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1993년 3월 12일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1994년 10월 21일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북한이 핵시설에 의한 전력생산을 추진하면서 핵무기개발까지 고려한 배경에는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 당시 북한은 구소련 등의 전통 우방국가의 경제체제와 정치제도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국제적 고립화현상이 심화되어 가고있었으며, 북한의 수력, 화력발전시설의 노후로 제구실을 못하자 전력난에 고통받고 있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핵시설의 개발과 그에 따른 핵무기 개발을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더구나 1991년 말부터 1992년도에 이르러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던 구소련과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관계를 활성화하기 시작하자 북한은 다양한 은폐작전으로 시간 벌기에 나섰고 아울러 1993년 NPT탈퇴선언을 하기까지는 IAEA 조사를 받는 등 유화적인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이반석, 북핵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7
· 강석승,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변화 추이 연구, 국제문제, 2003
· 정경환, 북한 핵실험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전략, 2007
· 김한수, 북핵과 한국의 대응정책,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2011
· 이명수, 북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응, 한국동북아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