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지방자치의 장점 및 단점, 지방자치의 특성과 정치적 기능, 주민자치, 공기업 민영화

소개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역사
3) 지방자치의 장단점
4) 민영화의 특성

3. 결론

참고문헌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역사
3) 지방자치의 장단점
4) 민영화의 특성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지방자치란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이다. 국가별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는 주민 자치 요소을 아우르고 있다. 단체 자치란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독립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로부터의 간섭 없이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적 의미로서의 자치라 할 수 있다. 주민 자치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생활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로 선출한 지역의 대표자에게 맡긴다는 의미로서 정치적 의미로서의 자치라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의 제도적 보장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중앙 권력의 통제를 위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지방자치의 특성
지방자치의 특성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지치는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제도이다. 근대적·민족적인 통일국가의 성립은 지방자치 등장의 이론적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봉건제도에서의 지방자치와 자치도시의 특권과는 구별이 필요하다. 이 당시 지방단체와 자치도시들은 작은 국가로서의 지위 또는 주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의 국가로서의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는 민족적 통일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는 연방국가가 구성하고 있는 주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연방국에서 ‘주’는 정치적 통일을 기반으로 하여 단일국가로부터 해당 지역의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제도있다. 따라서, 관할구역 내에서의 입법·행정·사법에 대해서 준주권적 지위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연방국가와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자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강병규 외 5명,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방향, 감사원, 2012.12
·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개혁과제와 민영화,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5.04.14
· 지방자치 현황과 문제점, P&C 정책개발원,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