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자료

소개

한미 FTA를 넘어서 EU와의 FTA현황과 한미FTA와의 비교를 다룬다.

목차

1. 한 EU FTA 개요
2.한 EU FTA의 특징
3.산업별 영향
4.긍정적 영향
5.부정적 영향
6.한 미 FTA비교

본문내용

1.한 EU FTA 개요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하고 현재 EU의 GDP는 18.3조불로, 세계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1위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서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가 가능하다.

산업구조의 상호보완
한-EU간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화학 등 일부 품목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은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유럽은 법률, 금융 비내구 소비재, 항공,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 경쟁우위가 있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같이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미 FTA와는 달리 농산물 시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고려 대상으로 부각 될 수 있다.

선제적 진출
EU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미국 등)들에 앞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확보가 가능하다.

EU 회원국 지속확대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경우 개혁에 다소 미진한 모습이 보이지만 2007년경 EU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회원국간 많은 논란 속에서 2005년 말 EU는 터키와 EU가입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도 EU가입협상을 개시하였다. 보스니아, 마케도니아와는 EU 가입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협상개시가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EU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측된다.

단계적 관세 철폐
EU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모든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키로 한 반면, 우리는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현행관세유지, 장기철폐 등의 예외적 취급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