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 제도의 시행과 그 결과

소개

병행수입 제도의 시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병행수입의 개념, 현황과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병행수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이론(속지주의 원칙, 특허권 상표권 독립의 원칙), 금지하는 이론(권리소진 이론, 상표기능론)
병행수입의 양상
구체적인 사례 (리바이스, 화장품)
병행수입의 영향
우리나라 병행수입의 한계와 개선방안
위와 같이 언급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레퍼런스 정확히 표기했습니다.
병행수입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병행수입의 개념 및 현황
3.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4. 병행수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5. 병행수입의 이론적 검토 - 금지이론, 허용이론
6. 구체적 사례를 통한 병행수입 검토
7. 현시점에서의 병행수입의 한계 및 개선방안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백화점의 명품 편집샵이나 대형마트의 병행수입 코너 등에는 다양한 병행수입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고가 패딩으로 유명한 캐나다구스 같은 경우 백화점 정품은 105만원인데 비해 이마트 병행수입 상품은 약 87만원이다. 이와 같이 정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병행수입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 안정에 신경을 쓰는 정부입장에서도 병행수입을 반기는 기색이다. 정부에서는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최근 청와대에서 발표한‘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A/S 및 교환, 환불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병행수입 제도의 시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현재 병행수입의 간략한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구조를 통해 글의 결론을 맺을 것인지 설명한다. 본론에서는 먼저 병행수입의 개념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병행수입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중 략>

6. 구체적 사례를 통한 병행수입 검토
지금까지는 병행수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실제 현실에서 병행수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보자. 여기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하게 했던 사례 한 가지와 병행수입을 허용하게 했던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병행수입을 금지하게 했던 사례는 미국의 ‘Bourjois’ 사건을 살펴볼 것이고 병행수입을 허용하게 했던 사례는 우리나라의 ‘리바이스’ 청바지 사건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미국의 Bourjois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화장품 제조업자가 상품을 팔기위해 ‘Java’라는 상표를 미국 내에 상표권을 등록해놓은 상태였다. 그 상표는 원래 프랑스 제조업자가 미국 내에 기업을 세우고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그 사업체와 상표권을 Bourjois에게 양도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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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조 (1995) 『병행수입과 지적재산권의 한계』 통상법률 1995.12[통권6호] 법무부.
· 정진섭 (1992) 『국제지적소유권법』 육법사.
· 최순용 (1994)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 상표권침해여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한유성 (2014)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 상표권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병행수입]병행수입의 원인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해피캠퍼스>, 2008년 7월 6일, http://www.happycampus.com/doc/5503048.
· “[병행수입이 답이다]독점 폐해 줄이고 소비자 만족 커진다”, <매경이코노미>, 2014년 2월 28일,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4&no=322339.
· “[이슈] 병행수입, 고가수입품 대기업 가격횡포 막아 물가 잡기”, <비즈니스 인사이드>, 2014년 4월 1일, http://www.businessinside.co.kr/view.php?key=20140401010000440.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신영증권 http://www.shinyoung.com/
· 위드베플 http://www.withbeple.com/
· 이마트 http://www.em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