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과 부작용 [전안법, 전생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개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과 부작용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탄생과정
3. 전안법 내용 및 목적
4. 전안법 부작용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란?
-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유아 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보유하도록 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서) 적용 대상을 의류와 신발, 완구와 장신구,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 전안법의 핵심은 제품을 생산할 때 KC인증을 보유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홈페이지 등에 KC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이 확인된 증명서류 비치 의무화' 조항과 '인터넷 판매제품의 인터넷상 KC마크 표시 의무화' 조항이 그 내용이다.

-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

- 전안법은 온라인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소셜커멈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참고 자료

전기안전법 발효 논란 "영세업자 파산" vs "소비자안전 중요"/문정원/2017.01.24
‘전안법’ 시행 논란…만원 티셔츠 바지 없어지나?/조승현/2017.01.24
KC통합이 낳은 전안법, 어떻게 태어났나/우경희/2017.01.24
<디테일추적>전안법이 뭐길래 이 난리인지 알아보자/문현웅/2017.01.24
동대문 상인들 "전안법에 멘붕"…KC 인증비 월 1000만원 웃돌수도/송지유/2017.01.26
[시민마이크] “전안법에 소상공인 죽겠다” 들끓자 … 정부, 시행 1년 연기/이승호/20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