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기관] 규제기관의 환경 및 설립 - 규제기관의 역할과 조직구조, 규제기관 조직유형의 결정

목차

I. 규제기관의 환경

II. 규제기관의 설립
1. 규제기관의 역할
2. 규제기관의 조직구조
3. 규제기관 조직유형의 결정

본문내용

규제기관은 경제 ․ 사회적 집단들 간에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규제업무를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규제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 사회적 집단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로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규제기관의 업무수행에 개입하게 되면 업무의 객관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규제기관이 합리적으로 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해 이를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제행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행정제도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규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한 효과적 ․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I. 규제기관의 환경
규제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제행정제도에서 규제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기관은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규제행정제도 전반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규제기관이 속해 있는 규제행정제도의 이해를 위해 우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대상이 기업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규제기관의 위상을 아래 페이지의 그림과 같이 단순한 형태로 도식화할 수 있다.
규제행정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의사결정주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입법부는 규제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규제업무 집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규제기관은 소비자 또는 기타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