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로 보는 공무원연금개혁 총정리

소개

2015년 5월 29일, 작년부터 숱한 논란을 낳은 뜨거운 이슈였던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드디어 합의되었다. 합의된 내용을 보기에 앞서 먼저 공무원연금이란 무엇인지, 공무원연금의 현황과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 개혁이 필요한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연금학회에서 작년에 제시한 개혁안의 내용과 그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5월 29일에 합의된 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합의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으로 마무리 하겠다.

목차

1. 서론

2. 공무원 연금제도
1. 공무원 연금제도
2.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편 현황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 현황
4.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재정 부족
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3. 2014년 연금학회 발표 개혁안
1. 기본 방향
2. 재정 방향
3. 기타 사항

4. 개혁 실시 기대효과
1) 재정 효과
2) 정부부담 감소 효과

5.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1. 절차
2. 합의 내용
3. 합의안에 대한 반응
1) 긍정적 반응
1) 부정적 반응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5년 5월 29일, 작년부터 숱한 논란을 낳은 뜨거운 이슈였던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드디어 합의되었다. 합의된 내용을 보기에 앞서 먼저 공무원연금이란 무엇인지, 공무원연금의 현황과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 개혁이 필요한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연금학회에서 작년에 제시한 개혁안의 내용과 그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5월 29일에 합의된 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합의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으로 마무리 하겠다.

2. 본론
1) 공무원연금제도
(1) 공무원 연금제도란
먼저 공무원 연금제도란 1959년 당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여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함으로써 실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제도 실시 목적으로는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확립과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비용 부담에 대한 방식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해마다 부담한다.
공무원 연금의 재정 방식은 미래의 연금급여비 재원을 기여금, 보험료 등의 수입에 의해 미리 적립하여 제공하는 적립 방식에 기초해 설계됨으로써 연금급여 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미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다.

참고자료

· 2014년 9월 22일 정책토론회 자료- 공무원 연금개혁
· 윤석명, “공무원연금개혁 이미 515조 빚 ‘대개혁’ 불가피” 주간경향 1092호 2014-09-16
· 김선태,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국경제 S11면 2014-09-29
· 정재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일랜드 방식' 재조명, 당시는..” 이데일리 2014.10.10
· 서울신문 “공무원 연금 개혁, 6급 이하 150만원 수준…소득 재분배 적용 검토 왜?”
· 2014-09-29
·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열려..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실효성 있을까? - 김진수 연세대 교수
· http://radio.ytn.co.kr/program/?f=2&id=32006&s_mcd=0214&s_hcd=01 2014-09-22
· 김명석, “공무원연금개혁 극적 타결, 무엇이 달라지나” tv report 2015-05-29
· 이경미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 효과는?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mbc 뉴스 2015-05-02
· 남형도 "新 공무원연금,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 머니투데이 2015.05.29.
· 김영신 “공무원연금개혁 시작부터 29일 본회의 처리까지” news1뉴스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