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급여체계

Ⅲ. 법정퇴직금제도
3. 1. 법정퇴직금제도의 개념
3. 2.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Ⅳ. 퇴직연금제도
4.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4. 2.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5.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념
5.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모형

Ⅵ.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평가·분석 기준의 설정

Ⅶ.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분석: 퇴직급여제도를 중심으로
7. 1. 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
7.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화 결여
7. 3.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 필요성

Ⅷ.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 단일화 설계 방안
8. 1. 유인정책
8. 2. 강제정책

Ⅸ. 해외 사례
9. 1. 호주의 사례 -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
9. 2. 영국의 사례 - NEST제도

Ⅹ. 결 론

Ⅺ. 참고문헌

Ⅻ. 요 약

본문내용

Ⅰ. 서 론
본 연구는 현행의 퇴직급여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의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바, 이를 퇴직연금제도로의 퇴직급여제도 단일화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안정성을 확립하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중점을 둔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과 결합되어 가속화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에 불과 하여 OECD국가 중 최하위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 1명당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노인 부양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2018년 5.1명, 2026년 3.2명). 더구나 은퇴이후의 경제적인 안정은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예정이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적인 보장 수단, 사업장에서의 퇴직연금과 아울러 개인의 저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진점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제활동 인 구가 줄어드는 등 최근의 인구학적 특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기여율을 높이고, 급여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과 개인의 저축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기능하였던 퇴직금제도는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이지만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가 불확실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수급권보장이 취약할 경우 노사에게 동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조기 정착에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권 보장에 대한 검증과 보완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8.
·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2012.2
· 韓國 國民年金定策의 未來財政 計劃案에 관한 爭點, 이희선, 1992.
·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방안, 이태호·김재현, 2012.
·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한국퇴직연금의 발전방안: 다층체계 하에서 공적연금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창률, 2013.
· 한국의 퇴직연금제도 유효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노윤호·김찬중, 2013.
· 3층, 다층구조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이상우 KIRI 보험연구원, 2011.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향후과제, 류건식 KIRI 보험연구원, 2011.
·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류건식·김대환·이상우 KIRI 보험연구원, 2013.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http://www.moel.go.kr/pension/index.jsp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main.do
· e-나라지표 퇴직연금 도입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