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계보장수단으로서의 퇴직연금 개선안 검토: 국민연금의 한계를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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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13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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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가. 현황제시
가-1.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화
가-2. 국민들의 미흡한 개인적 노후대비
나. 용어정리
나-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및 유형
나-2.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다. 연구배경 및 목적
라. 선행연구 검토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불안
나. 소득대체율의 하락

3. 국민연금 보완책으로서의 퇴직연금제도
가. 사외적립 비율 의무화
나. 연금자산 세제혜택

4. 퇴직연금 자체의 문제점
가. 중소기업의 낮은 퇴직연금가입률
나. 일시금 수령선호현상

5.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가. 중소기업 퇴직연금가입 의무화
나. 퇴직연금의 연금화

6. 해외사례 및 정책제안
가. 호주
나. 영국
다. 정책제안

7. 결론
가. 시사점
나. 한계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외형상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갖추었을 뿐, 그 내실이 현재는 물론 장기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제도 자체가 시행기간이 얼마되지 않은데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공〮사 연금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개혁을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재정위기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빈곤위기를 함께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제 외형 갖추기 정책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복지국가를 향한 성숙된 사회적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장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퇴직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반면 재정고갈과 소득대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크게 축소되면서 노후보장의 적절성이 크게 위축되었다. 공적연금 수준의 축소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활성화 즉, 다층체계 구축을 통해 보완하기로 하였으나 퇴직연금 자체도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보편성과 적절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서로 보완적 발전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제도가 서로 보완적 발전관계를 가지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문제점-해결방식-문제점-해결방식의 구조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재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퇴직연금제도가 성장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보다 앞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던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통해 대표적인 제도의 정착과정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국내 퇴직연금제도에 적용해 정책을 제안해 봄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김진수, 노령화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용하(2004),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박능후(2006), 국민연금제도의 현실과 개혁방향
김호경(2003),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와 향후 정책과제
장인봉(201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 증권법연구
정세창(2018), 퇴직연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주호(2010), 퇴직연금 정책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발간자료
김원식(2005),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수성,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공적〮퇴직〮개인연금의 통합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학연금공단
한국노동연구원(2008),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 등 선진화 방안 법제화 연구, 고용노동부 발간자료
이다미, 정창률,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에 따른 향후 세대별 노후소득 수준 비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류건식,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권혁주,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정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
김대환, 김재현, 성주호, 정무섭(2016), 중소기업 가입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서비스 개편 방안, 서비스경영학회지
김초희(2019), 한국 퇴직연금제도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경영대학원
박헌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상호 협력적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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