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목차

I. 공직임명권
II. 의회소집권
III. 거부권
IV. 항목별 거부권
V. 조약체결권
VI. 최고 사령관
VII. 사면권

본문내용

미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헌법 중 가장 허술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헌법 창시자들이 잘 몰라서거나 결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권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타협결과 도출된 것이다.
제2조 제1항은 "집행권(executive power)은 대통령에 귀속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집행권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명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제3항 말미에서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는지 살펴야 하는 것'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 헌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최고집행자의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제정 이후 2백 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실제 권능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헌법에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언할 때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그가 전체 국가를 위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다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하여 언급하는 사항 이외에도 대통령은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1997년 12월 인종화합을 위한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 권한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항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공직임명권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장관, 대사, 대법원판사 등 정부 고위관리들을 임명한다. 현재 대통령은 3천 명 이상의 고위관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고 군대까지 포함할 경우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7만 5천 명을 상회한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집행권을 위임받아 정책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비록 의회가 법률제정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법률집행권과 이를 집행할 고위관료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