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

목차

I. 대통령의 입법기능 확대

II. 의회와의 협조증진
1. 의회 지도자와의 만남
2. 의회 활동단체
3. 의원 설득
4. 여론의 동원

III. 기관간 정당 지배유형
1. 통합정부
2. 분할정부

IV. 대통령 영향력의 평가

본문내용

'워싱턴 기념비' (Washington Monument)에 가본 사람들은 멀리 동쪽 맞은편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연방의회 의사당(Capitol) 건물을 볼 수 있다. 또 서쪽으로는 링컨 기념관이 있어 워싱턴 기념비를 중심으로 의사당과 링컨 기념관이 '몰'의 양대 측을 형성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백악관은 율에서 북쪽으로 1마일 정도 떨어진 펜실베이니아가 1600번지에 자리 잡고 있어 몰의 중심부가 아닌 약간 구석으로 비켜서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위상을, 적어도 헌법 창시자들을 비롯한 당시 신생국 미국 지도층의 의도를 눈치 챌 수 있다. 미국의 수도로서 워싱턴시를 설계한 프랑스의 랑팡(Major Pierre L'Enfant)은 헌법정린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를 반대쪽에 위치하도록 하라는 충고를 받았다고 한다. 의사당 건물을 젠킨스(Jenkins) 언덕 위에 가장 크고 멋있게 지으면서 국가권력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대통령과 의회간의 협조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는데 두 기관간의 협조가 요구되지만 실제 두 기관의 구성원과 선거구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1) 대통령의 입법기능 확대
19세기만 해도 제퍼슨이나 잭슨, 링컨 등 몇 명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과 의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였고 건국 이래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특히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의회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윌슨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정부' (congressional government) 형태의 정치체제는 20세기 초까지 한 세대 이상 지속되었다.
오늘날 대통령의 입법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 것은 20세기적 현상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국민 ․ 의회 ․ 언론 모두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대통령이 정치일정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든지 입법안 발의를 머뭇거리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약한 대통령 또는 일 못하는 대통령으로 비난받기에 알맞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