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 사회보장의 재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최초 등록일
2018.03.16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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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보장의 이해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이념
3. 사회보장의 목적

II. 사회보장의 범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 서비스
4. 관련 복지제도

III. 사회보장의 구성
1. 주체와 대상
2. 사회보장급여수급권

IV. 사회보장의 재원
1. 기여금방식
2. 조세방식

V. 사회보장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장의 이해
1) 사회보장의 개념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00년이 넘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34년 미국 루스벨트(Roosevelt) 대통령이 의회에서 뉴딜(New Deal)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처음 사용하였고,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정으로 용어의 사용이 공식화되었다. 그 이후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으나 여전히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 정의는 명확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국가적 ․ 개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사회보장 개념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먼저 1942년 비버리지(Beveridge)는 영국정부에 보고한 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에서 '사회보장이란 실업 ․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한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비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소득보장으로 인식하였으며 여기서 소득보장은 구체적으로 최저소득보장(security of income up to a minimum)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그는 소득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회보장은 아동수당의 지급, 포괄적인 의료 ․ 재활 서비스, 그리고 고용의 유지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소득을 얻는 능력이 중단 ․ 상실된 경우는 개인에게 대비해 주고 또한 결혼 ․ 출생 ․ 사망 때문에 생기는 특별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게끔 정부의 법으로 설립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을 ......<중 략>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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