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하여 (국제법 활용사례)

소개

국내 법원에서 국제법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2.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판례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판례
4. 결

본문내용

1. 서
국내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중요한 국제법 실행을 구성한다. 국제법은 의무의 국내적 이행방법을 각국에 맡기고 있는데1), 국내 법원의 판결은 각국의 국제법 이행의 최종적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법에 어긋나는 국내판결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야기하게 된다2).
우리나라도 다른 국제법적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국제법을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국제법 관련 국내 판결을 분류해보니 대체적으로 국적, 남북한 관계, 국내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판례가 많았다.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적지 않았던 판결을 예로 들어보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주권면제, WHO 협정의 국내적 효력, 소말리아 해적사건 등이 있다. 본론에서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두 가지 뽑아 다뤄보았다.

2.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판례
이 사건 청구인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되어 불가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This obligation can be carried out in various ways. The choice of means must be left to the United States.” LaGrand case, Germany v. United States, 2001 1CJ Reports 466, para.125.
· 2001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ILC 초안(ILC’s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rticle 4(Conduct of organs of a State).
· 정인섭,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2호』, 2014, 9쪽.
·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
· 정인섭, 「한국의 국제법 실행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서울국제법연구 제18원 1호』, 2011, 257~259쪽 참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0. 31. 선고, 2014고단1169판결
· 정인섭,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2호』, 2014, 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