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노인복지정책의 연금제도 개혁 강화안, 사회복지정책

목차

1. 이탈리아 노인복지정책의 연금제도 개혁 강화안
2. 이탈리아 노인 사회복지정책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탈리아 노인복지정책의 연금제도 개혁 강화안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35년으로 통합을 하고 연금의 수령 최소연령은 57세로 통합을 하되 민간부문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을 하여 공공부문에서는 2004년부터 적용을 하게 되었다.

2) 자영노동자의 보험료에 대해서 19%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다.

3) 교수, 관료, 비행사, 중앙은행 직원 등을 위한 특별기금을 일반 노동자 기금에 적용을 하게 되었다.

4) 연금인상의 물가인상에 따른 연동을 3년간으로 축소를 하고 연금최고 수령액의 물가에 대한 연동을 1년간 동결을 하게 되었다.

5) 새 연금수령의 3개월 유예 : 교원은 1년으로 하였다.

-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정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GDP의 0.2%를 절약을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이 개정안은 관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특권을 폐지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나, 자영노동자의 부담액을 일괄적으로 인상을 함으로써 비정규직과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등의 대체로 연금조건의 악화를 결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론(2006), 저자 : 양옥남 외3인, 출판사 : 서울공동체
· 사회복지정책론(2007), 저자 : 강용규 외, 출판사 : 청목출판사
·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2012), 저자 : 양석원, 출판사 : (주)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