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의의, 고용보험제도 기능, 실업급여 절차, 육아휴직급여 절차, 고용보험제도 문제, 고용보험제도 수급요건,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목차

Ⅰ.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Ⅱ. 고용보험 분석
1. 실업급여 사업
2. 실업급여 지급 절차
3 . 육아휴직 급여 등
4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5 . 고용보험급여 대상자
6. 고용보험요율의 재정 충당

Ⅲ.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1) 수급요건의 확대
(2)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정책의 미흡
(3)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장의 비효과성
(4)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1)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효과성
(2)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으로 전략
(3) 사업규모별 편파적 활용
(4)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 험 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 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③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

④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을 신고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는 대상자를 위한 급여이다. 질병ㆍ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 격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가 상병급여이며, 급여 액은 구직급여의 급여액과 같다.

<중 략>

6. 고용보험요율의 재정 충당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내용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을 차별화 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급여 사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 받는 노조 전임비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개산보험 형식의 원천징수 방식을 사용하여 고용주가 먼저 보험료를 지불하고 노동자에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고용보험 / http://www.ei.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