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심사제도, 고용보험(실업보험)과 기금관리기본법,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여성직업훈련

목차

Ⅰ.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2) 임의적용사업장
3) 의제가입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2) 요건
3) 보험관계 유지
4) 일괄적용의 해지
5) 사업개시신고
4. 보험관계의 변경
1)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은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보험은 지쳬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심사제도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기금관리기본법

Ⅳ.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여성직업훈련
1. 여성의 직업훈련문제는 90년대 여성운동계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여 논의되어왔던 주제이다
2. 직업알선의 문제점 해결
3. 여성의 직업훈련 실태
4.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1) 사내 직업훈련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할당유도
2)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향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신기술도입에 따른 기술 습득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훈련에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
3)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자 원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이를 수용하고, 훈련휴가에 대한 지원금도 적극적으로 확보
4) 사양산업에서 실직하는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전직훈련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
5) 노조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남녀평등과 기업측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촉구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1) 성립일：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출서류：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3) 구비서류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사본 각 1부.
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4) 제출기한：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중 략>

첫째, 사내 직업훈련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할당유도

사내 훈련에서의 여성할당제 실시를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서 우선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직업훈련생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기업내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에 대한 훈련은 주로 전자, 섬유, 식품정도이고 이제 겨우 고압가스, 건설분야에 극소수가 참여하는 수준이다. 특히 기능인력양성과 향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에서의 직업훈련원생 모집과정에서 여성우대 및 할당실시는 여성의 직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따라서 사내직업훈련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혜택과 대부가 수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동헌, 고용보험 기금용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김주향, 여성실직자 직업훈련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이복영,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1
이상오,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제모형, 한국성인교육학회, 2001
이승렬,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한국노동연구원, 2007
정연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발전과정에서의 한국적 경험,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